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1.  고려 연방제 :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 민족, 1 국가, 1 정부) 

구  분	제안의 역사	제안 내용
고려 연방제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1정부)	1960년 8월 김일성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 ’남북연방제를 제의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 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방식의 연방제통일」 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규정했다	고려연방제 통일.   고려연방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헌법을 제정하고 단일한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만, 1973년 고려연방제에서는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 철수를 선조건으로 요구했지만   연방제는 군통수권은 연방대통령이나 연방총리가 단독 보유하는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는 군통수권을 남북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으로 연합제와 혼동

 

 
2.  낮은단계의 연방제  :  북한이 수정주장한 통일 방안  (1 민족, 1 국가, 2 정부)

구  분	제안의 역사	제안 내용
낮은단계의 연방제 북한이 수정주장한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2정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 지도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의 첫 단계는 "수십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는" 국가연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4개월 후인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연설 보고를 통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표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했으나 사실상 남북연합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방안인 것이다.	낮은 연방제는 단일헌법 제정과 단일의회 구성을 천천히 또는 전혀 시도하지 않고, 일단 "남북한만의 유엔", "남북한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해서 함께 교류 화해하면서 상당기간을 살아보자는 것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여, 사실상 선조건에서 취소했다.   유엔 보다 연합정도가 강화된 유럽연합의 모델을 모방한다면, 통일중앙은행에서 남북한간에 통일된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대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양해함으로써, 사실상 남북이 연합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다 동의하였고, 다만 통일조약 체결과  서울에 민족통일기구라는 회담건물 설립만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 북한이 제안했던 연방제국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제안했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국가는 통일국가라는 의미이고, 2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가 1국가 내에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 “하나의 국가”는 그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연방 국가도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헌법”을 매개로 연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제안했던 연방제는 연방국가로서 남-북한이 공동의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체제는 공동의 헌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연방국가로 묶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헌법적 통일이 없는 연방제나 통일국가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논리적으로 확실한 모순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국가를 원한다면, 과도기적 연방제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UN 감독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국회 수립과 이를 통한 헌법적 통일(체제통일)을 먼저 제안했어야 했다. 결국 1973년 고려연방제 제안은 실제로 연방 국가를 수립하자는 것보다는 북한의 기본입장인 “적화통일”이 점차 불가능해져 가면서, 북한정권의 목표가 남-북 통일보다는 북한의 체제보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 북한이 연방제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평화적인 통일을 언급하는 것도 역시 논리적인 모순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분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니라면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평화는 분단현상의 지속을 의미하고, 통일은 전쟁을 통한 현상(Status quo)의 파괴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경우에 '평화’와 '통일’은 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제안과 평화통일론은 허구였고 전형적인 대남 기만전술이었다.

 

북한이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뜻

• 북한이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를 수정하여, 남측의 연합제 방안에 근접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정말 남북연합에 근접하게 변화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한의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다.
• 그러다가 마침내 북한이 4개월 후에 스스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연설 보고를 통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고려민주연방제가 체제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방안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고려민주연방제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지도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의 첫 단계는 "수십 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는" 국가연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 연방제는 두 개의 적대적 경험을 지닌 상이한 체제의 공존을 전제로 생산력과 민주적인 삶에서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이한 체제의 공존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제도의 공존을 표방한 연방제는 민족적 구심력이 강한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볼 때, 곧 이 체제를 붕괴시킬 단일민족공동체 형성을 향한 구심화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 이 경우 통합을 향한 구심력의 핵은 생산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분명하다. 즉, 현단계에서 연방제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고 본다.
•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남한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연방제를 북한의 공산화전략으로 간주하면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남한이 북한에 의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유력하게 남아있다. 사실 변화된 정세조건 하에서는 북한이 연방제를 더 두려워해야 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남한은 이른바 '적화야욕'과 연결시켜서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이 제안했던 연방제국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제안했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국가는 통일국가라는 의미이고, 2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가 1국가 내에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 “하나의 국가”는 그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연방 국가도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헌법”을 매개로 연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제안했던 연방제는 연방국가로서 남-북한이 공동의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체제는 공동의 헌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연방국가로 묶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헌법적 통일이 없는 연방제나 통일국가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논리적으로 확실한 모순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국가를 원한다면, 과도기적 연방제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UN 감독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국회 수립과 이를 통한 헌법적 통일(체제통일)을 먼저 제안했어야 했다. 결국 1973년 고려연방제 제안은 실제로 연방 국가를 수립하자는 것보다는 북한의 기본입장인 “적화통일”이 점차 불가능해져 가면서, 북한정권의 목표가 남-북 통일보다는 북한의 체제보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 북한이 연방제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평화적인 통일을 언급하는 것도 역시 논리적인 모순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분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니라면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평화는 분단현상의 지속을 의미하고, 통일은 전쟁을 통한 현상(Status quo)의 파괴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경우에 '평화’와 '통일’은 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제안과 평화통일론은 허구였고 전형적인 대남 기만전술이었다.

 

3.  남북 연합제  :  대한민국이 주장한 통일방안  (1 민족, 2 국가, 2 정부) 

구  분	제안의 역사	제안 내용
남북 연합제 대한민국이 주장한 통일방안 (1민족, 2국가, 2정부)	남한과 북한은 2000년 615선언 제2조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20여년 간 지속되게 국가연합을 주장해 왔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안은 그 이후에 거의 변한 적이 없다.   유엔동시가입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가연합은 유엔이다. 남측이 최초의 국가연합 주장을 1989년에 하고서, 2년 뒤인 1991년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법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남북이 유엔에서 유엔 총회가 결의하는 동일한 규범을 따르기로 한 지는 20여년 되었다.	국가연합으로 유명한 것이 유엔과 유럽연합이며, 일반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 남한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제는 현재의 적대적인 대결상태를 고려하여 남과 북이 상호주권을 인정하고, 국방권과 외교권을 따로 보유하는 '사실상 두 개의 주권국가를 인정하는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안이다. 남북연합제 안은 1989년 9월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 방안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잡아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연합에   앞서 화해협력단계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남북연합제안은 남한 정부의 일관된 통일방안이며, 6.15 공동선언에도 그것이 그대로 명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