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역사 3편,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와 지금도 진행형인 검찰의 꼼수

비밀의 숲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

•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가 맡은 황시목 검사의 대사는 검찰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검찰의 힘은 기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음에서 나온다.”
• 기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이야말로 검찰의 실질적인 힘이라는 뜻이다. 검찰이 원하는 사건만 기소하고, 원치 않는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기소가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지적한 대사다.
• 이 대사를 듣는 순간, 필자는 드라마의 작가가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밀의 숲 시즌 1을 깊이 즐겼던 터라, 시즌 2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품었다.
• 그리고 드라마를 보며 확신했다. 작가는 매우 치밀하게 취재했고,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경찰 관계자 중 일부는 비밀의 숲의 자문을 맡았다고도 했다.
• 그래서 준비했다. 이번 영상(혹은 글)은 비밀의 숲을 통해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1️⃣ 인트로: 검찰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황시목 검사)의 대사

"검찰의 힘은 기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음에서 나온다."

✔️ 기소 자체가 아니라 기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검찰의 실질적인 힘
✔️ 검찰이 원하는 사건만 기소하고, 원치 않는 사건은 덮어버릴 수 있음

💡 드라마를 본 순간 작가가 검찰 권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비밀의 숲 시즌 2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품었다.

2️⃣ 검찰의 강력한 권한은 언제 시작되었나?

📌 한국 검찰은 왜 경찰을 지휘하는가?

✔️ 검사 본래 역할: 기소 및 공소유지
✔️ 경찰 본래 역할: 수사
✔️ 그런데 한국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직접 수사까지 진행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

 

3️⃣ 검찰 권력의 시작: 일제강점기

• 우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본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검사의 본업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다.
• 검사는 피의자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법적으로 정리하고, 재판에 넘기며,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까지 담당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이 시스템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드라마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 검찰은 건국 이래로 경찰을 지휘해왔는데 경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왔다.”
• 여기서 “건국 이래”라고 표현했지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다.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형사령 공포

• 일본은 조선형사령을 통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른다”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 이 당시 검사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20일간 구금할 수도 있었다. 이는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였다.
• 그렇다면 1945년 해방 이후, 이 시스템은 사라졌을까?

 

📌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형사령’ 공포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른다.”
✔️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수단
✔️ 검사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 피의자를 20일간 구금할 권한을 가짐

4️⃣ 해방 후, 검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 해방 후 미군정은 1945년 법무국장의 검찰훈령 제3호를 발표했다.

        “검사의 주요 직무는 기소이며,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다.”

• 미군정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지만,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검찰청법 제정

• 정부 수립 후, 검찰은 검찰청법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이었다.
• 그는 경찰이 인권 탄압을 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을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후 검찰은 **‘사상검찰’**이라는 이름 아래 반공 색출 작업을 주도하며 정치권의 신뢰를 얻었다.
• 결국 검찰은 일제강점기 때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후 70년간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권력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의 개혁 시도

✔️ 미군정은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가 주 업무라며 권한 축소 시도
✔️ 그러나 검찰은 반발하며 일제강점기 때의 권한을 유지하려 함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검찰청법 제정

✔️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이 검찰 권력을 되찾음
✔️ 논리: “경찰은 인권 탄압을 하므로, 검찰이 관리해야 한다”
✔️ 결과: 검찰은 일제강점기 수준의 막강한 권한 유지

5️⃣ 5.16 쿠데타와 검찰 권한의 강화

• 1960년 4.19 혁명 이후 경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곧이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검찰 권한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 기존: 경찰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 개정 후: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1962년 개헌

• 헌법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이 조항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며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 기존: 경찰 & 검찰이 각자 영장 청구 가능
✔️ 개정 후: 경찰이 검사를 거쳐야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

📌 1962년 헌법 개정

✔️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된다."**라는 조항 추가
✔️ 헌법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보장
✔️ 이 조항은 지금까지도 유지 중

📢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군사정권 때 더욱 공고해짐

6️⃣ 검찰 개혁의 역사 (김대중~문재인 정부)

📌 ① 김대중 정부 (1998~2003)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중단되었다.

 

✔️ 검찰 개혁 시도, 그러나 검찰 반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중단

📌 ②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 공수처 설치 추진
✔️ 하지만 검찰 & 경찰의 갈등 심화 → 결국 실패

📌 ③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극심했으며, “조국 사태”라는 사회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
✔️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 주도
✔️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
✔️ 검찰 반발 → ‘조국 사태’라는 사회적 충돌 발생

7️⃣ 검찰이 마약 수사를 끝까지 지킨 이유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권한을 유지
✔️ 이유 ① 예산 문제

• 검찰이 받는 마약 수사 예산: 약 150억 원
• 마약 수사 전담 수사관: 190여 명
• 만약 마약 수사권을 잃으면, 예산과 인력이 경찰로 넘어감

✔️ 이유 ② 정보 문제

• 검찰 내부의 **수사 정보(누가 기소되고 불기소 되었는지 등)**가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

📢 검찰은 수사권 + 기소권 + 정보를 모두 독점해왔음
📢 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마약 수사 권한을 끝까지 유지하려 함

8️⃣ 결론: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의 과정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을 막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이다.

권력은 나눠져야 하며,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계속 논의될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 검찰 개혁은 권력 독점을 막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 검찰 vs 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하는 과정
✔️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마무리: 검찰 개혁, 아직 갈 길이 멀다

✔️ 검찰 권한이 조금씩 분산되기 시작했을 뿐, 완전한 개혁은 아님
✔️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과정
✔️ 앞으로도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출  처 :    유튜브  곰곰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와 지금도 진행형인 검찰의 꼼수   202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