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의 힘

• 국민의힘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과 정치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계가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eoplepowerparty.kr

 

•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과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과 직장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정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co.kr

 

•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해당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co.kr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문형배 재판관:

•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문형배 재판관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친분이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합니다. news.kbs.co.kr
• SNS 활동: 문 재판관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을 포함한 편향적인 글을 SNS에 게시한 후 삭제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k.co.kr

2. 이미선 재판관:

• 가족의 정치 활동: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가족 관계가 재판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thepublic.kr

3. 정계선 재판관:

• 배우자의 직장: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회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news.kbs.co.kr

4. 마은혁 재판관 

• 과거 활동 및 이념 성향: 마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hani.co.kr
• 판결 사례:
  • 2009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 당시,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hosun.com
• 정치적 중립성 논란:
  • 현직 판사 신분으로 2009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chosun.com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유들로 해당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 대응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재판관 협박'이자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여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news.kbs.co.kr

 

한편,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최근 제기된 SNS 논란과 재판관 기피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news.kbs.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 자신의 블로그 글을 두고 여권에서 색깔론을 제기하자 ‘원문을 읽어보라’며 반박성 게시글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

30일 문 대행의 페이스북을 보면, 문 대행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적었다. 이 블로그 글은 문 대행이 부산지법 부장판사였던 2010년 9월11일에 쓴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이 달렸고, 당시 부산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소감을 담았다.

이 글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했다는 색깔론을 제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이 북침론 동조? 실화냐?”라고 적힌 이미지를 거듭 올렸다.

문 대행의 글을 보면,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기념공원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방문한 소감을 담고 있다. 문 대행은 글에서 “평화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전쟁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는 없다. 이삭의 집 같은 생활공동체가 여느 가정과 똑같아지고, 장애아동이나 시설아동이라 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삭의 집을 운영하는 주 원장이나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기원하며 평화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행은 이 글에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며 “원 문장에 ‘유엔군과 이삭의 집 주 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에 제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출 처 : 한겨레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20250131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 정치 세력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 처 :  ChatGP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