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주장과 호소를 분석해 봅니다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여러 차례의 영상과 집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 부정선거 의혹 제기: 전한길 강사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하고, 전자개표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선거의 원인이며, 이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ankyung.com 
2.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전한길 강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 편향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 체계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헌재가 부패하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iae.co.kr
3.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전한길 강사는 스카이데일리의 백지 광고 사태를 언급하며, 이는 과거 유신 독재 시절의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munhwa.com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호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m.news.nate.com
5.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전 씨는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언론의 편파 보도와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k.co.kr

전한길 씨의 이러한 주장과 호소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1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개신교 쪽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구국기도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비상계엄의 의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정치의 중요성과 법과 질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애국심 강조: 윤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100만 명이 모였으며, 이 날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야당 비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와 29차례의 탄핵 시도,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야당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은 야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탄핵의 부당성: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압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기타 활동: 전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극우 성향의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전한길 씨의 발언과 주장에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정당화 및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도구로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가 중대하게 위협받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긴급 조치입니다. 이를 정권 유지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2. 국론 분열 조장:
   전한길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거대 야당’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적대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3. 허위 정보 및 음모론 확산:
   전 씨는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해왔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대중의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법치주의 약화와 사법 불신 조장:
   그는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도구로 매도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폭력적 대응 및 극단주의 부추김:
   비상계엄과 같은 강경한 조치를 지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폭압적'이라 규정하는 발언은 일부 지지자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충돌이나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대중 선동 및 책임 회피:
   전한길 씨는 '애국심'과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며 대중 선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책임 있는 시민적 논의보다는 감정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한길 씨의 발언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법치주의 약화, 사회적 갈등 심화, 그리고 허위 정보 확산이라는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지속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의 주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우리나라의 개표 방식이 수개표이며, 투표지 분류기는 수개표의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ews.kbs.co.kr
2.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주장에 대한 반박:
   •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전한길 씨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으나, 전 씨는 이를 거절하며 "선관위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news.kbs.co.kr
3. 법원 폭동 가담자 옹호에 대한 비판:
   • 전한길 강사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감싸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news.kbs.co.kr
4. 전문가들의 우려:
   • 성공회대 심용환 외래교수는 전한길 강사의 발언에 대해, 유명세를 돈과 힘으로 환원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news.kbs.co.kr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전한길 강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그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 처 :  ChatGP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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