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2. 대한민국 선거 개표방식의 변천과 절차별 부정 개입 가능성 체크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방식의 변천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수개표와 전자개표 집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주요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이전: 수개표 방식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모든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분류하고 집계하는 수개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표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으며, 개표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2년: 전자개표 도입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 기기를 도입하여 개표 과정을 자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표 시간은 크게 단축되었고, 국민들은 이전보다 빠르게 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수개표의 부분적 재도입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가 48.1cm로 역대 최장이었기 때문에, 기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투표는 20년 만에 다시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었습니다. news.kbs.co.kr

 

2024년: 수작업 개표 절차 추가 검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전자개표 방식에 수작업 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사이에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news.kbs.co.kr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방식은 기술 발전과 투명성 강화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절차와 부정개입 가능성체크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절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절차와 부정 개입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투표함 이송 및 접수

• 절차: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개표소에서 투표함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 부정 개입 가능성: 투표함 이동 시 투표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하여 감시하므로, 이송 중 부정 개입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개표 개시 및 개함

• 절차: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후,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꺼냅니다.
• 부정 개입 가능성: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여러 사람이 확인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부정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투표지 분류

• 절차: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 후,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기계가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미분류함에 모입니다.
• 부정 개입 가능성: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기로 사용되며, 분류 결과는 이후 단계에서 수작업으로 검증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부정 개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심사 및 집계

• 절차: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최종 집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합니다.
• 부정 개입 가능성: 여러 명의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참여하여 상호 검증하므로, 부정 개입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 결과 검열 및 공표

• 절차: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하고 검열합니다. 이후,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 부정 개입 가능성: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열 과정을 거치므로, 이 단계에서의 부정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6. 개표 결과 보고 및 보관

• 절차: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되며, 투표지는 봉인하여 보관합니다.
• 부정 개입 가능성: 개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투표지는 봉인하여 보관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부정 개입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개표 절차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https://youtu.be/OvvouyCZecc

 

 

부정 선거 의혹 내용과 선관위의 반박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1.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

• 의혹: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주장합니다.
• 선관위의 반박: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투표 참여자의 성향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의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lawtimes.co.kr

2. 투표지 분류기 조작 가능성

• 의혹: 투표지 분류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조작되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개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선관위의 반박: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집계는 개표사무원들의 수작업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류기 조작을 통해 개표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co.kr

3.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의 신뢰성

• 의혹: 사전투표함이 보관되거나 이송되는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선관위의 반박: 선관위는 투표함의 봉인 상태는 투표참관인과 함께 확인하며, 이송 시에도 경찰과 참관인이 동행하여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투표함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han.co.kr

4. 개표 과정의 투명성 부족

• 의혹: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의 역할이 제한되거나, 개표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선관위의 반박: 선관위는 개표 과정은 정당 및 후보자 측 참관인,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news.kbs.co.kr

5. 선거관리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 의혹: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하여,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선관위의 반박: 선관위는 2023년 국정원과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였으며, 22대 총선 전 정당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co.kr

선관위는 이러한 반박을 통해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의혹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진 주요 선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재검표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court.go.kr
2. 경남 양산시 을: 나동연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대법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경기 오산시: 선거 무효 소송으로 재검표가 진행되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기된 소송은 총 126건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hankyung.com

 

따라서, 부정선거 고발로 인해 재검표가 이루어진 선거구는 위와 같으며,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출 처 :  ChatGP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