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요약 정리 (한겨레 TV)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요약 정리 

1.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핵심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해명보다는 책임 회피와 감정적 호소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① 대국민 사과 없음

• 윤 대통령은 자신의 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음.
• 탄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 표명 없음

• 일반적으로 헌재 심판을 받는 정치인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지 않음.
• 결과에 대한 사전 승복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탄핵 인용 시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됨.

③ ‘간첩’이라는 단어 22번 사용

• 최후 진술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22번 언급.
• 자신의 결정이 ‘간첩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강조.
• 그러나 실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

④ 탄핵 사유에 대한 논리적 해명 부족

• 탄핵 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리적 해명보다는 감정적인 요소에 집중.
•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되는 헌법 위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

2. 정치권 및 국민의 반응

①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발언’이라는 평가

• “피노키오 같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면서 신뢰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의미.
•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명과 책임 회피가 핵심이라는 분석.
• 한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재임 중 국민 통합을 약속했지만, 탄핵 국면에서 오히려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발언만 했다"고 지적.

② 국민의힘 내부 반응

•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는 진술’이었다고 평가했으나,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림.
•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최소한 중도층을 고려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내용은 보수 강경 지지층만을 겨냥한 것에 불과함.
• 결국,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많음.

③ 검찰 출신 인사들의 평가

•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검찰 관계자들도 책임 회피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
•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음.
• 경찰·군 수뇌부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다가 결국 책임을 떠안고 희생된 사례가 많음.

3. 국방 예산 삭감 발언의 허위성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름.

① 국방 예산 감액은 정부 스스로 결정한 사항

•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
• 실제로 정부가 스스로 감액을 결정한 부분이 상당함.
• 또한, 감액된 부분도 여야 합의로 조정된 사항이었음.

② ‘유튜브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분석

• 대통령실 내부에서 객관적인 검토 없이 유튜브의 주장들을 받아들였다는 정황이 있음.
•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도 정확한 검토 없이 유튜브에서 떠도는 내용을 반영했다는 지적.

③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

• 탄핵 심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쉽게 반박될 수 있는 거짓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신뢰도 하락.
• 정부 스스로 결정한 예산 감액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확한 정책 판단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대목.

4. 임기 단축 개헌 제안과 그 속내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함.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고, 나는 대외관계에 집중하겠다."

그러나 이 발언 역시 신뢰성을 얻지 못함.

① 탄핵 기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

•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음.
• 정치권에서는 이를 탄핵 기각을 유도하려는 전술적 발언으로 해석.
• 과거에도 임기 단축 개헌을 고려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탄핵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꺼낸 카드라는 점에서 진정성 부족.

② 헌법재판소 판단과 개헌은 무관

• 헌재는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으로, 미래의 개헌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개헌 제안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음.

5. 탄핵 심판 전망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① 헌법재판소의 예상 결정

• 만약 헌재가 2주 내로 선고 날짜를 정할 경우, 전원 일치 가능성이 높음.
• 만약 2주 이상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음.

② 탄핵 이후 정치권 전망

• 윤 대통령과 정치적 거리를 두려는 보수 인사들이 많아질 것.
•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차기 대권주자 구도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

6.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방 예산 삭감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팩트체크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남.

또한, 탄핵을 막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강함.

결과적으로, 헌재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탄핵 이후 보수 진영 내 권력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출 처 :  장성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랬다” [공덕포차 시즌3 EP.192 한겨레 TV]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