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15년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역사

 

1.  대한민국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연대기 

 

 

 

2.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15대 대통령)

•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에 반대하던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탈당한 뒤 1987년 4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은 당시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정권에 항의하는 야당으로써 활동해 왔다. 
• 신한민주당 시절 때부터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던 양김이 독자적으로 창당한 이 통일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 결과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 그러나 김영삼이 이끄는 상도동계와 김대중이 이끄는 동교동계의 마찰이 계속됐고, 결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동교동계가 탈당하였다. 이들이 창당한 정당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질적인 뿌리가 되는 평화민주당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작된 야권 분열은 물론,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결국 대선에서 참패하고 말았으며,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도 처참하게 패했다. 평민당은 3위의 득표율에도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으로 떠올라 정부를 견제할 힘을 얻었지만, 다른 야당이던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정의당과 합당하면서 그 힘을 잃게 되었다(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은 개헌선을 초과한 218석을 차지했다). 
• 그러나 일부 통일민주당 의원들은 독자 행보를 걸고 꼬마민주당을 창당했다. 평민당은 이후 신민주연합당으로 개명한 뒤 줄곧 활동해 왔으며, 이후 1992년 꼬마민주당을 흡수한 뒤 민주당을 창당했다. 새로운 민주당은 1992년 총선에서 패했으나 민자당의 위기 속에서 나름 선전을 했으며, 이후 같은 해 대선에 김대중을 후보로 내세워 도전했으나 패하여, 야당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 김대중의 은퇴로 김대중은 모든 당권을 내놓았으나, 동교동계의 당권 장악은 계속되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선전했고, 이어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 일대가 탈당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국민회의는 1996년 총선에서 부진했으나 1997년 대선에서 자유민주연합과의 연대로 승리하여, 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헌정 이후 최초이자 1960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하였다.
•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취임으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고, 선거 당시 연대한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더불어 여당이 되었다.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괴롭혀왔으나,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 199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다. 이어 '의원 빼가기' 작전 끝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부수립이후 명실상부한 민주진보체제 등장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였다. 김대중 민주진보체제는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보수집권체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진보 세력으로 공화국체제를 열었다.

 

3.  노무현의 참여정부(16대 대통령)

• 내각제 개헌 문제를 두고 여권 분열이 있었고, 여러 스캔들이 터져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 국민회의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으로 개편되어 해체되었고, 이어 총선에서 의석수는 늘어났으나 한나라당에 밀려 패했다. 
• 이후 김대중은 리더십을 잃었고, 공동여당 공조 파기까지 일어나면서 정권의 국정 운영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민주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패했고, 결국 김대중은 탈당하였다(2000년 총선 전 새천년민주당 창당). 그러나 동교동계는 여전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 하지만 같은 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 경선제가 동교동계의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는데, 당시 '노풍'의 결과로 노무현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동교동계 후보 한화갑은 몰락했다. 결국, 대선 후보로는 노무현이 선출되었다. 대선 결과, 노무현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정권을 연장했으나, 당시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동교동계와 노무현 간의 관계 악화는 계속되었고, 이 와중에 소위 '친노'라고 불리던 개혁파 당원들이 탈당하였다. 이들은 한나라당 탈당파들과 연대한 뒤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 한편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도 한동안 남아있다가, 2003년 9월 30일 탈당하였다. 이로써 새천년민주당은 야당으로 전락하였고, 여당이 없는 중립내각이 출범하였다(하지만 노무현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인 여당 역할을 하였다).
• 노무현은 2004년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 자민련과 함께 '선거중립 위반'을 이유로 노무현을 탄핵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샀으며,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여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역으로 한나라당은 물론 비주류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게조차 밀려 9석짜리 미니정당으로 전락했다.
• 김종필의 은퇴까지 이어져 3김 시대는 끝났고, 동교동계도 정치적 실권을 잃게 되었다. 대신 새로 떠오른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친노무현 세력과 비노무현 세력으로 분류되었는데, 비노 계열의 경우 개혁 성향의 친김근태계 및 친고건계와 실용주의 성향의 친정동영계로 분류되었다.
•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의 입당으로 정식 여당이 되었고, 이어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으나, 계파 갈등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 보수주의 및 우익 세력들은 노무현을 종북이라고 비판했으며, 진보주의 및 좌익 세력들은 노무현을 친미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났으며, 2005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여 과반이 붕괴되었다. 게다가,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2005년 '새천년'을 뺀 민주당으로 개명)이 차츰 힘을 얻었고, 결국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도 밀리는 참패를 당했다(호남에서도 패했다).
•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였다(실질적으로는 여당). 이후 열린우리당은 계파 분열로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으며, 8월 합당으로 원내 1당의 위치를 되찾았으나, 역으로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되어 자동 해체되었다. 또한 일부는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정동영은 당시 실추된 민심의 결과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에게 패배하여, 다시 야당으로 되돌아갔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환란극복,성공적 민생경제,획기적 남북관계개선 등 국정 성공으로 정권을 재창출, 노무현 참여정부가 뒤를 이으면서 민주진보체제 집권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렇지만 민주진보체제는 노무현 정부의 반정치 도의적 대북송금 특검과 민주당 분당,코드인사 등 친노정권화 집착에 의한 내부분열과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과 한나라당 중심 보수정치권의 국정 발목잡기 연합 공격 등 내우외환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연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으로 보수체제가 부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촛불시위 - 2004 2004년 3월 12일 이후 PC 메신저와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검정 리본을 단 누리꾼의 행렬이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었다. 즉각 10만 가까운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분노한 촛불은 꾸준히 타올랐고, 동시에 두 달여 탄핵 심판이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사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탄핵소추위원장은 김기춘 법사위원장이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등 탄핵을 추진한 정당을 표로 심판했고, 5월 14일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조혜지 기자

 

 

4.  문재인 정부(19대 대통령)

 

 

• 국민의당은 낮은 지지율의 해결책으로 당대표 안철수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하여 바른미래당이 출범하였다. 이때 반발한 호남 의원들 일부가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하였다. 
•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였으며, 바른미래당은 유의미한 성적을 내지 못했고, 민주평화당은 호남 일부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을 배출하였다. 
•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지도부는 2019년 재보궐선거 참패, 낮은 지지율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고, 민주평화당의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주로 전남 지역)이 대거 탈당하였다(이후 대안신당 창당). 바른미래당 내 구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탈당하여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였고(이후 자유한국당과 합당), 안철수가 탈당하였다(국민의당 창당).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하여 민생당을 창당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정봉주가 주도하고 손혜원이 합류하여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였다.
•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서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두었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했다. 한편, 창당한 이후 '비례 정당 지지율'이 10%를 상회한 열린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로 예측된 6석에 미치지 못한 3석의 비례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총선 막판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더불어 몰빵' 호소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