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군사강국 대한민국

 

1.  국방비 50조 원의 군사강국, 대한민국

 

 

• 2020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하에 첨단무기 등 핵심전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40조 3,000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6.3%(2018~2022년)씩 증액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연평균 증가율(4.7%)보다 약 1.3배 상승한 것입니다.

 

 

• 그러나 70여 년 전 광복직 후 우리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 1945년, 패망한 일본이 두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과 1949년, 20대의 경비행기 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 전력이었습니다.

 

 

 

• 정부는 늘어난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전방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왔습니다. 독자적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능력과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 우선 신속한 표적탐지 및 타격을 위해 전략정보 첨단수집능력을 보강하고,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와 F-35A 스텔스전투기, 장거리 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했습니다.
• 또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패트리어트와 철매-II의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도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 압도적 대응능력을 갖추고자 첨단 미사일체계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고, 특수전 부대에 특수작전용 무인기·무전기 등을 전력화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2026년까지 지상 및 비행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됩니다. 아울러 2021년 9월에는 국내 개발 중인 KF-21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 바다에서는 2021년 8월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돼 조선 및 방산강국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 2021년 9월 15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SLBM은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 발사시험을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SLBM 운용 국가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

 

• 2022년 2월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북한 미사일 요격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성능입증 사격에 성공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단계별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기술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  42년 만에 되찾은 미사일 주권

•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미사일지침종료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 선언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음을 의미합니다.

 

 

3.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방위산업의 비약적 성장

• 우리나라는 군 수요만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 성장할 만한 규모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 탓에 방위산업 수출이 필수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주요 우방국과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수시로 고위급 회담을 열어 방산 수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수출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 현지 생산, 산업협력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양적 성장은 물론 수출 품목 다양화 등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이 내수위주에서 수출형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2020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수출량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2015년 대비 210%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2020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6위권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30억 달러 내외로 유지되다가 2021년 7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방산 수입국에서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주요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호주와 2022년 2월 이집트에 연달아 수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또한 천궁 II는 고정밀 유도미사일,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교전통제소가 결합된 첨단 복합무기체계로, '2022년 1월 UAE와 최초로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병역 이행, 보상은 합당하게

• 국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 67만 원(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병장 월급은 60만 8,0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기준의 약 45%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정부는 2022년 병장 월급을 67만 6,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출처 :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국정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