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우리는 지난 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 1919년, 약 100년 전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끝내 파리 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약 100년 후 2021년 G7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집중했고, K 방역의 성과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50여 년 전 개발도상국 모임의 창립 일원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G7 정상회의의 초청을 받는 국가가 됐습니다.
•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한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규모 세계 10위를 달성했습니다. 
• 또 2021년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2.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나라

 

 

• 국내총생산(GDP) 1조 6,383억 달러(2020년)의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6위이자 수입 9위의 무역 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들입니다. 기적 같은 숫자들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 약 100년 전인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논의하는 파리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단은 문전박대당하는 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도 6·25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1964년에는 유엔 내 개발도상국 모임(G77)의 창립 일원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1996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고, 2008년에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에 참여한데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되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3.  이제,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가.  대한민국은 2018년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나.  대한민국은 2020년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 10위 ‘경제대국’된 대한민국

• 한국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 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 클럽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가입했습니다.
•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입니다.

 

 

•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1,638달러로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 1,604달러)를 추월했습니다. 
• 경제 규모도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전세계 '톱 10'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  K-로켓 누리호·유니콘기업… 첨단산업 경쟁력도 세계 최상위 수준

• 첨단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2021년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 2021년 10월에는 12년 동안의 개발 프로젝트를 거쳐 우리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 발사 운용까지 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시험 비행에 나서 고도 700km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 2023년 5월 28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며, 7대 우주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2023년 5월 28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장면

 

•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넘어선 뒤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수출의 규모와 내실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2021년 10월에는 누적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가입국 간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특허협력조약. 2020년 기준 153개국이 가입
  
  

마.  반도체·조선업에서도 경쟁력 빛났다

• 2020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92억달러로, 2019년(939억 달러)보다 5.6% 증가하면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빠르게 전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69억 달러(36.6%), SK하이닉스 259억 달러(20.2%) 등 총 56.9%로 2위 미국(28.6%)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기술(IT) 기기 내에서 각종 연산과 기능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0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한 것입니다.
• 조선업도 부활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 CGT 중 한국은 819만 CGT(42.6%)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0년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모두 49척으로 한국은 이 중 73%인 36척을 수주했고 초대형 유조선(VLCC)은 전체 발주량 41척 중 35척(85%)을, 대형 컨테이너선도 38척 중 18척(47%)을 수주하며 초고가 선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표준화물선환산톤수 선종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선박 크기 단위

 

바.  대한민국은 2020년 세계 군비수출 10위, 무기수출 6위를 기록했습니다.

 

 

4.  그리고 세계 혁신 강국으로도 평가받는 나라

 

가.  혁신하는 나라, 대한민국

• 수출강국 대한민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토대로 우리 경제를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21년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5위, 아시아 1위로 평가했고, 블룸버그도 한국의 2021년 혁신지수를 90.49점으로 세계 1위로 평가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한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로 꼽히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같은 해 5G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 'IT 강국' 답게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도 높은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대한민국은 2020년 OECD에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2017년, 2019년을 포함하여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정부 전환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UN 전자 정부 평가 중 온라인 참여지수는 2018년과 2020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국민 참여와 민관 협업에 기반한 정부 운영으로 정부 신뢰도도 2017년 32위에서 2021년 20위로, 12단계 상승하여 10위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  위기에 강한 나라,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1년 7월 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제 성장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가 국가 재정 및 채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금융복원력과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2021년 9월 1일 기준,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7.78bp를 기록해 2007년 7월 23일(17.4bp) 이후 14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   채권 발행 기업 또는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의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 낮으면 하락.

 

•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무디스는 물론 피치(AA-), S&P(AA) 등에서도 중국,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22개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 지난 2021년 10월 7일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 때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ESG 평가에서도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2020년 1월 무디스는 우리나라를 ESG 신용영향점수 1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11개 국가만 1등급을 받았고, 미국·영국은 2등급, 일본·중국은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도·정책 신뢰성·효과성·투명성·정보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범적인 나라, ‘미라클 작전’

•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를 앞두고 아프간 정세가 악화해 예상보다 빠르게 수도 카불이 탈레반 세력에 함락됐는데요. 외국 정부에 협조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신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미국 등 우방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의 아프간 재건 활동에 협조한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91명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 등 지원 인력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카불에 재진입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버스를 활용한 구출 전략을 수립했고, 군 수송기를 적기에 투입해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와 카불을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했습니다. 작전명처럼 '미라클'(기적) 같은 일을 해낸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함께 일한 동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며 도의적 책임을 다했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대내외에 각인시켰습니다.
• 또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에게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의 지위를 부여해 장기 체류와 제한 없는 취업 활동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 무엇보다 한국전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아프간인들을 포용해 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국제적으로 빛났던 작전이었습니다.

 

5.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을 꿉니다.

 

 

 

 

•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 경험을 알고 싶어 했고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께서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출처 :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 보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