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평가

 

1.  민주주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 다음은 민주주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 측면을 살펴보면, 4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3년간의 6.25 전쟁 속에서 모든 자산과 문화, 전통이 사라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여
• 지금까지 70년의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세계로부터 우수한 민주주의 국가로써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  완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국가지수평가에서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8.03점입니다. 완전 민주주의 기준인 8점의 턱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한국은 8.16점이었습니다.
• 2021년에는 16위였는데, 2022년에는 24위였습니다. 순위는 8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하락 폭이 컸습니다. 적어도 30위 권 내에 있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2021부터 2022년까지 완전 민주주의 기준인 8점이 넘어  결함이 없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호주와 이스라엘이 6계단, 미국이 4 계단 떨어졌습니다. 30위 권 밖의 주요 국가 가운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22 계단이나 떨어졌고, 시진핑 영구 집권 체제가 마련된 중국은 8 계단 하락했습니다. 북한은 167개 국가 가운데 165위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

 

 

 

 

 

• 2022년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가 10점 만점에 9.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북한은 1.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19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22년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해, 아시아 지역에선 일본 다음의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19년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해 봅니다.

• 민주주의 지수평가에서는 ‘선거과정과 그 다원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를 수량화하는데,  
• 2019년 지수를 보면 8.1~10.0인 ‘완전 민주주의 국가가 22개국’, 6.1~8.0인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54개국’, 4.1~6.0인 ‘혼합 정치체제국가가 37개국 ,, 4.0 이하인 ‘권위주의 국가 즉 독재국가가 54개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1 이상이 되어야 완전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8.0으로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었지만 일본과 미국보다 나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선거과정과 다원성’에서 9.17, ‘시민의 자유’에서 8.24, ‘정부기능’에서 7.86으로 선방했으나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 7.22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선  정치문화와 정치참여 분야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민주주의 국가지수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167개국가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수입니다. 
•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 존중’,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를 수량화하였습니다. 
• 민주주의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 4.0 이하인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됩니다.

• 또한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 이상이고, 인구 5,000만 이상인 나라, 즉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일컫는 30-50 클럽에, 2019년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되었는데,
• 30-50 클럽 7개 국가의 2019년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한국(1), 영국(2), 이탈리아(3), 독일(4), 프랑스(5), 미국(6), 일본(7) 순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최근 2020년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2019년과 같은 23위를 기록하였으나, 점수는 8.01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  30-50 클럽국가 중 민주주의 국가지수 1위

 

 

 

2.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평가

가.  독일 언론 “모범적인 민주주의” 극찬

•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외국의 글로벌 평가는 독일 지식인 주간지 Die Zeit  2016년 12월 14일  한국 시민들이 1980년대 민주화 시위 때는 각목과 최루가스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평화 시위로 개혁을 주도하고 정치권이 그 뒤를 따르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뤘다. 6주 연속 촛불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했고, 함께 노래 부르고 공연을 즐기는 문화 축제로 끌어올린 점도 이채롭다고 평했습니다.
• 2019년 홍콩시위에서 한국어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나.  세계 언론자유지수 (국경없는기자회 발표)

• 국경 없는 기자회에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는 대한민국은 참여 정부 때 30 위대로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집권 이후 40대로 내려갔고, 박근혜 정권 때까지 70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인 2017년 5월에는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를 나타냈지만
• 2018년 43위, 2019년 41위 등 다시 순위를 복구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에도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전쟁 이후 사회에 만연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이를 악용한 군사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법률 입법과 공안기관의 탄압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1987년의 6.29 선언에 의해 언론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다.   부패인식 지수 :  2019년  39위 / 180국  →   2022년  31위 / 180국 개선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하여, 7년 연속 점수와 순위가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나라 중 22위를 하여 한국의 경우 국가 부패인식지수가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

[단위 : 점, 국가수, 순위]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