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정치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1.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12명의 역대 대통령이 있었고, 중요한 정권을 분류해 보면

• 초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  
• 3당 합당으로 독재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김영삼 정권
• 김대중, 노무현 민주진보 정권,
• 다시 정권을 쟁탈한 이명박, 박근혜 민주보수 정권,
•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으로 다시 집권한 문재인정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50

 

 

• 대한민국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권은 제헌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1948 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변질되어 반공을 빌미로 정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고, 선거 부정과 독재로 인해 거센 국민저항을 맞게 되었고,  4/19 혁명으로 인해  결국 하야함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은 4/19 혁명을 기화로 군부쿠데타를 일으켜 30년간, 5 대부터 13 대까지 대통령을 하며, 장기집권을 하면서 헌법을 마음대로 개헌하여 장기 집권과 집권연장을 획책하였고, 
• 또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반공을 앞세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억눌렀으나 결국 민주화 국민저항 운동에 굴복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김종필과 함께  3당 합당을 하게 되었고 결국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자 연합에 의한 3당 합당을 계기로 민주진영 출신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보수정권을 이어 갔지만,
•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5 공청산과 하나회 단죄, 광주민주화운동 재평가 등 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업적을 남겼지만 보수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정부수립 이후 명실상부한 민주진보체제 등장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 민주진보체제는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보수집권체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진보 세력으로 공화국체제를 열었고,
• 10년간의 민주진보정권은 IMF를 극복하고 개혁에 매진하였으나, 수구세력과 한나라당 중심 보수정치권의 국정 발목 잡기 연합 공격 등 내우외환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연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으로 보수체제가 부활하였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집권으로 민주보수체제가 부활하였으나,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를 뿌리치지 못하고, 지역주의, 과거인물 소환하기, 10년간의 진보개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뉴라이트 세력의 등장 등은 진정한 보수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 비리로 얼룩진 국정운영과 박근혜의 국정농단탄핵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되고, 국정은 문재인 민주개혁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탄핵의 힘으로 다시 민주진보정권을 세운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앞세운 개혁에 매진하였으나, 개혁의 피로감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정은 민주보수 정권인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2.  한국의 민주주의 도입역사와 한계점 

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1945년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고, 

• 이승만 반공독재와 박정희 개발독재에 의해 상당 기간 동안 지체되었고 
•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 독재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의회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여, 권력 유지에 필수인 해외 원조와 투자를 유치하였고,
• 독재정권에 저항한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민주주의 기반을 구축되었고, 민주주의는  적어도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강력히 구축되었던 수구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

 

둘째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적 경험을 갖지 못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공평과 공정의 측면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민주주의 짧은 역사로 인해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이데올로기적인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출신 지역을 보면 

 

• 12 명의 대통령 중 일곱 명이 영남권의 그 바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정지역 치우침을 볼 수 있습니다 
  
  

 

3.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정치 민주화 

 

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요인  

•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분단상태로 인해  권위주의적인 독특한 성격구조를 가진 기형적인 국가, 병든 사회 속에 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낸 2016년 탄핵촛불혁명은 국민들의 직접정치 참여에 의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불법행위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하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을 ‘인용’한 일련의 민주적 절차는 한국 민주주의를 ‘삼권분립의 살아있는 교본’으로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12월 촛불집회를 통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대한민국 국민들

 

• 질서 있게 진행된 평화적인 시위와  조용한 촛불 물결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질서있는 190만 촛불의 물결이 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항쟁의 새역사

 

•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시위현장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광화문 촛불 시위인원은 처음보다 34배 늘었는데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시민의식의 성숙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4.  촛불혁명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 지난 25년간 진행해 온 검찰 개혁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찰 견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나, 그동안 보수세력과 당사자인 검찰의 방해로 이루지 못해 왔으나,
•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174석의 거대여당이 탄생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검찰개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 결국 거대여당의석수의 힘으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공수처 설치, 공수처장 임명을 이루어 냈으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실행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