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MY 시사 특강/10-2. 10분 시사 특강12 뉴 라이트 보수세력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변천과정 1, 2차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대안 국정교과서 내용 역사 교과서 수정 사태 국정교과서를 시도하기 전에 사용된 검인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지 않고 ‘정부수립일’로 보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을 향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보다 25일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정부수립’을 했다고 하니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다. 그때 정부에서 몇 번 강요했지만 검인정교과서 저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교과서를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2023. 12. 6. 뉴라이트 보수 세력의 건국절 주장 건국절 제정 시도 뉴라이트의 국부 이승만 주장과 배치 국회에서 대한민국 연호를 단기(단군기원)로 확정한 다음날인 1948년 9월 26일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원을 사용한 것은 민국이라는 명칭에 표시되는 민주정치제도를 우리는 이제 와서 남의 조력으로 수립한 것이 아닌 벌써 삼십 년 전에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로 수립한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를 수립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해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권에 대해 '회복', '복권'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취임사 말미에는 '민국 30년'이라며 임시정부의 연호.. 2023. 12. 6. 근 ·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 (근대 자본주의 → 신 자유주의) 1.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 공급과잉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은 단적으로 공장의 탄생을 말한다. 공장은 기계와 분업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막대한 양의 생산물이 화폐경제를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공장의 특징은 대량생산이고, 이에 따른 자본주의의 특징은 공급과잉이다.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이 탄생하기전인 중세에는 물건을 사려면 제작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주문했다가 완성된 이후에 받을 수 있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장은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시장에 가서 이미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러한 특성, 즉 물품을 구.. 2023. 12. 5.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귀속재산 (Vested Property) 1.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귀속 재산 귀속재산이란 일제가 조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미국이 모두 빼앗아 대한민국 정부에 그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이라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금전적, 비금전적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귀속재산》(Vested Property) 이다. 이 명칭은 미군정이 지은 것이다. 2015년 10월, 성균관대 이대근 명예교수는 (이숲, 682쪽)의 저서를 냈다. 아래에서 그 내용 일부를 요약한다. 국민 중에서 이 금전적 항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귀속재산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사람들은 재산을 만든 일본인과 이를 빼앗아 우리에게 넘겨준 미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1945년 해방직후, 일본은 그들이 36년 동.. 2023. 12. 2. 독일의 기억문화와 과거반성 2023. 8. 11.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1. 고려 연방제 :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 민족, 1 국가, 1 정부) 구 분 제안의 역사 제안 내용 고려 연방제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1정부) 1960년 8월 김일성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 ’남북연방제를 제의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 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방식의 연방제통일」 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며 의 내용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2023. 6. 15.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얀 베르너 뮐러 저) 포퓰리즘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정의 뮐러는 포퓰리즘을 ‘정치에 관한 특정한 도덕적 상상’이라 정의한다. 포퓰리스트는 현실 정치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완벽하게 단일한 국민이, 부패하거나 도덕성이 없는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우리가 국민이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일갈이나 영국 브렉시트 찬성파 나이절 패러지의 “브렉시트 결정은 진정한 국민의 승리”라는 말은 이런 인식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다원성이라 할 때, 포퓰리즘은 자연스럽게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포퓰리.. 2023. 6. 14. 가쓰라 - 태프트 밀약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인정한 미국, 가쓰라-태프트 밀약 배경 만주를 둘러싸고 일제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던 1904년 2월, 일제는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맺는 동시에 아서항을 공격해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내부의 혁명 세력의 반발로 인해 전쟁에 힘쓸 여력이 없었던 제정 러시아의 군대는 패전을 거듭하였다. 일제는 1905년 5월 대한시설강령을 통해 한반도 내 주요시설을 강점했으며, 대한해협의 동쪽 수로인 쓰시마 해협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러시아 제국의 발트 함대를 침몰시켜 승기를 잡았다. 러일 전쟁이 끝을 바라보던 즈음,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를 도쿄에 파견하여 일본 제국 수상 가쓰라 다로와 비밀회담을 했다. 그리고 7월 29일에 쓰인.. 2023. 6. 12. 21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와 한국정당학회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 및 정책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합당의 경우 과거 ‘대북 문제’와 ‘안보’ 이슈에서 두드러졌던 보수적 색채가 21대 국회 들어 조금씩 약화된 한편, 민주당은 2018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온 만큼 ‘경제’ 정책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 영역에서 민주당 응답 평균치는 3.18, 통합당은 6.25로 나타났다. 앞서 정당학회가 19~20대 국회 개원 당시 벌인 국회의원 의식조사에서 민주당은 19대(옛 민주통합당) 때는 2.13, 20대 때는 2.18이었다. 경제 분야 질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 2023. 6. 5. 대한민국 정권별 주요역사 대한민국 정권별 주요역사 (연대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민주화 운동 연대기 독재 군사 정권 연대기 민주 정권의 갈등과 대립 연대기 2023. 6.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