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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9. 시사 Issue 분석20

8-5-10. 신탁통치 계획과 대한민국의 건국 신탁통치 계획과 대한민국의 건국 권오중 / 2018-10-25 해방 한국에서 분단의 출발점은 제2차 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이지만, 실제로 분단이 기정사실화 된 것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서 분단은 확정되었다. 한국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뿐이지 한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였다. 즉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독립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단지 일본의 지배지역이었을 뿐, 연합국의 승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정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는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 뿐이었다. 미국 국무성 자료집(FRUS) ("The Far East 19.. 2023. 12. 15.
8-5-9. 대한민국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그리고 PD와 NL의 노선차이 대한민국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그리고 PD와 NL의 노선차이 권오중 / 2018-10-18 유럽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혁명은 왕족과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이 사회의 주체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자유주의 혁명의 주체인 부르주아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고,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과 자본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자본)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는 방식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곧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의 집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부의 재분배를 요구했던 것이 19세기에 발생한 사회주의이다. 19세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의 여러 현상.. 2023. 12. 13.
8-5-8. 대한민국 보수정당(자유당~자유한국당)의 계보 대한민국 보수정당(자유당~자유한국당)의 계보 권오중 / 2018-10-10 친일 지주 정당 한민당에서 출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세력이고,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이 양대 정당 모두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민당(민주당)계열이 진보세력으로 인식된 이유는, 이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크게 이들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원래 한민당은 친일 지주 세력이 주축(김성수, 김병로, 송진우, 이철승, 임영신, 유진산, 김준연, 장덕수, 이활, 윤보선, 윤치영, 김도연, 조병옥 장택상, 이인, 허정, 김약수, 이기붕 등)이.. 2023. 12. 12.
8-5-7.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1948~1960년)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 권오중 / 2018-10-04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독일이 항복한 이후 개최되었던 포츠담 회담은 전후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UN을 매개로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루스벨트의 사후 대통령 직을 승계했던 트루먼은 포츠담에서의 스탈린의 태도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구현되었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발표되었던 봉쇄정책은 공산주의의 팽창 전략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이었고, 이를 뒷받침.. 2023. 12. 11.
8-5-6. 대한민국 보수정당(한민당)의 계보 대한민국 보수정당(한민당)의 계보 권오중 / 2018-09-27 일본의 패망이후 미군정 시기(1945.8.15.~1948.8.15.)에 38선 이남의 미군정 지역인 현재 대한민국 지역에서는 단독정부 수립까지 정치적으로 혼란이 지속되었다. 일본의 패망직후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미군의 한반도 진주 이전에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면서, 친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 사회를 장악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준비를 계획하던 미군정에게는 남한 사회를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반발한 민족진영은 모든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것에 합의했고, 9월 16일에 천도교 회관에서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 2023. 10. 3.
8-5-5. 전 한국 자유선거의 문제 (1948~1954) 전 한국 자유선거의 문제 (1948~1954) 권오중 / 2018-09-20 1949년 8월 14일 서독의 초대 수상 K.아데나워가 연방의회 발언에서 “통일은 당장의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목표”라고 했던 것처럼,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과 교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통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 남과 북이 상이한 두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 체제로 통일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된다면 어느 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한 휴전체제의 파기와 무력통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체제흡수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라면, “1국가 2체.. 2023. 9. 18.
8-5-4. 민족자결주의와 3.1 운동 민족자결주의와 3.1 운동 권오중 / 2018-09-13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고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켰다. 이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고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3.1 운동”은 그로부터 9년 후인 1919년 3월 1일에 발생했다. 3.1 운동의 발생 배경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1914.7~1918.11)이 발발하고, 1917년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은 우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슬라브 민족들을 자극하기 위해 “민족자결원칙”을 전쟁의 명분.. 2023. 9. 14.
8-5-3. 한국의 독립 그리고 분단과 통일과정의 국제법적 문제 한국의 독립 그리고 분단과 통일과정의 국제법적 문제 권오중 / 2018-09-06 한국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던 최초의 국제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에 개최된 “카이로 회담” (1943.11.22.~26)이었다. 중국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1942년 4월에 한국의 “임시정부”를 인정해 달라고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은 한국인들에 대한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FRUS, Diplomatic Papers, General, The Far East(1942), Vol. 1, 873~877쪽) 오히려 1943년 3월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수상 이든 사이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잠정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카이로회담에 참가했던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은 제.. 2023. 9. 13.
8-5-2.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출발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출발점 권오중 / 2018-08-30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다. 1961년 6월 군사정부는 1) 재무행정, 2) 금융, 3) 산업, 4)외국의 원조와 천연자원, 5) 국민과 산업구조, 6) 기타 부수적 문제 등, 그들이 추진할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 6개항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7월에는 이를 실현시킬 방안으로 “긴급경제시책”(18일)과 ”5개년 계획“(22일)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전까지 한국은 국제적 사회에서 부정부패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제3국으로 부터의 차관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즉 통제하기 어려운 정부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그리고 공무원들의 무능함과 부패로 인하여 공사급 이상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은 4.. 2023. 9. 12.
8-5-1.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모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모순 권오중 / 2018-08-23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dicht Engels)가 상호 교류하며 남긴 마르크스-엥겔스 전집(Marx-Engels-Werke)는 총 4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23~25권이 칼 마르크스가 저술한 “자본”(Das Kapital)이다. “자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의 생산과 분배과정의 모순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구조는 '자본+노동=이익창출’이다. 따라서 그는 이익창출에서 자본(돈)과 노동(일)을 동등한 가치로 여겼다. 즉, 이익을 창출하려면 자본과 노동이 모두 필요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은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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