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15가지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이 후 발의한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총 15가지입니다. 각 의혹의 내용과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
(출처: 미디어오늘, 2024-11-14 / 경향신문, 2024-12-12 / 한겨레, 2024-12-12 / KBS 뉴스, 2024-12-12 / KBS 뉴스, 2024-12-13)

2.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고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출처: 미디어오늘, 2024-11-14 / 경향신문, 2024-12-12 / 한겨레, 2024-05-31 / KBS 뉴스, 2024-12-12 / KBS 뉴스, 2024-12-13)

3. 선거 개입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등 선거 개입 의혹
(출처: 미디어오늘, 2024-11-14 / 경향신문, 2024-12-12 / 경향신문, 2024-09-19 / KBS 뉴스, 2024-12-13)

 

4.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출처: 미디어오늘, 2024-11-14 / MBC 뉴스, 2024-11-14 / 경향신문, 2024-09-19)

5.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출처: KBS 뉴스, 2024-12-13)

6.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 의혹
(출처: 경향신문, 2024-09-19)

7.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코바나컨텐츠로부터 받은 협찬의 뇌물성 의혹
(출처: 경향신문, 2024-09-19)

8.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의혹
(출처: 경향신문, 2024-09-19)

9. 인사개입 의혹
정부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출처: 경향신문, 2024-09-19)

10.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로비 의혹
(출처: 경향신문, 2024-09-19)

11.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로비 의혹
(출처: 경향신문, 2024-09-19)

1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출처: 한겨레, 2024-05-31)

13.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출처: 한겨레, 2024-05-31)

14.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의혹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
(출처: 한겨레, 2024-05-31)

15.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국외 순방 동행 의혹
부적절한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의혹
(출처: 한겨레, 2024-05-31)

이 15가지 의혹들이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법'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 지적과 해명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의 위헌성:

특정 개인을 겨냥한 법률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 개인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 특검 임명 절차의 위헌성:

특검법에서 여당의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3. 수사 대상의 과도한 확대:

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난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수사 대상 확대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1.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그에 따른 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으로,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 특검 임명 절차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임명 절차에서 야당의 추천권을 강화한 것은 기존의 특검법이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 임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3. 수사 대상의 과도한 확대에 대한 위헌성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8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난 것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해명을 통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  처 : Chat GP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