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 서울 - 양평고속도로 논란

 

개   요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 계획은 양평군 양서면에 종점을 두는 것이었으나,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발표에 따라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 연관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 정체 해소와 환경적 타당성을 근거로 변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요 쟁점은 변경된 강상면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가족 및 관련 회사가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상면 반경 5㎞ 내 김 여사 가족이 보유한 토지는 총 29필지, 약 3.9만㎡로 확인되었으며, 변경안 발표 이후 특혜 의혹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변경안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강조했으나, JTBC, KBS 등의 추가 보도로 인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쟁   점 

 

1. 김건희 일가땅의 수혜 여부

 

국토교통부와 정부여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IC)가 아닌 분기점(JCT)이 설치되며,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경된 노선이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한 특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TF는 변경안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서울 강남권과 연결이 용이해짐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 일가가 과거 보유 토지의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 등으로 변경한 점은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종점 변경이 교통효율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야당과 일부 보도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 예타 통과 후 시·종점 변경의 적절성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성과 절차 논란이 제기되었다.

주요 쟁점:

1. 예타 절차 및 변경 논란:
   • 경향신문은 강상면 종점이 기존 예타 통과 구간인 양서면과 다르며,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예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절차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예타 변경 가능성을 정부가 지나치게 쉽게 언급하며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2. 기존 사례와의 비교:
   • 국토부와 여당은 과거에도 예타 통과 후 시종점 변경 사례가 많았다며 변경 가능성을 강조했다. 실제 24건 중 14건의 변경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 요구 등으로 소규모 조정되었다.
   • 다만, 이번처럼 노선 전체 흐름이 크게 변경된 사례는 없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3. 효율성과 타당성 논란:
   •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변경안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예타를 수행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 그러나 예타 재수행은 사업 지연의 단점이 있다. 국토부는 과거 함양~울산 등 대규모 변경 사례를 들며 변경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4. 이번 변경의 독특성:
   • YTN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기존 노선 대비 55%가 바뀌었으며 터널과 교량이 다수 추가되었다. 이는 기존 변경 사례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론적으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 사례와의 비교 속에서 이번 변경의 독특성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3. 변경 노선의 제안 시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자는 논의는 2017년부터 양평 지역 내에서 일부 주민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1. 강상면 종점 논의:
   • 2016년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개통 이후, 이와 연결되는 강상면 종점이 더 실용적이라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 2018년 김선교 군수 시절 작성된 양평군 2030 기본계획에도 강상면 종점이 포함된 유사 노선이 있었으나, 이는 내부 검토용 비구속 계획이었다.
2. 정병국 전 의원의 의견:
   • 정병국 전 의원은 2018년 강상JCT를 통한 교통량 분산 효과를 언급하며 강상면 관련 노선을 지지했다.
   • 다만, 정 의원이 당시 추진한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는 별개의 사업이었다.
3. 논의의 급부상:
   • 2017년부터 강상면 종점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에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강상면 종점 논의는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구속력 있는 계획은 아니었으며, 최근 논의가 집중된 것은 윤 정부 이후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4. 변경 노선의 결정 시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외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내용:

• 종점 변경 과정의 의문:                                                                                                                                                     야당은 2008년 이후 예타 결과와 주민 간담회에서도 강상면 변경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2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서 이미 강상면 종점 변경이 확정된 상태로 보이며, 이후 평가 및 심의도 이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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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조사와 외압 논란: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기술적 검토로 대안을 제시했으며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두 달 만에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속한 진행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 노선 검토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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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기술적 이유:                                                                                                                                                          국토부는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환경보호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침범하며 터널과 교량 건설로 인해 불리했다고 설명했다. 강상면 대안은 더 적합한 교통 흐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 용역업체와 의견 충돌: 
  한 용역업체는 강상면 대안을 검토한 배경에 대해 "예타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으나, SBS는 국토부의 대안과 용역업체의 제안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 정책 추진의 절차적 의구심: 
  야당은 정권 교체 이후 강상면 대안이 갑자기 제시되고 신속히 추진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수위와 민간업체 간 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대안 노선 변경이 초기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환경 및 교통 효율성을 이유로 변경안을 방어하고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한 변경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출 처 : 나무위키

 

5.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양평군을 연결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최근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논란의 내용:

• 종점 변경: 초기 계획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되었으나,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KBS 뉴스
• 절차적 문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예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나무위키

2. 주요 의문점:

• 노선 변경의 주체와 시기: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국토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노선 변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 경제성 분석 부재: 노선 변경 제안 당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변경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의 연관성: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선 변경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3.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

• 국토부의 해명: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교통 효율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예타 이후 노선 변경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번 변경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 정치권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이 근거 없으며,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사업 진행 상황: 논란이 지속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사업 재개 여부와 노선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종점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  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