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22년 43위에서 2024년 62위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19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더기 법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편파 심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이 고소, 고발, 손해배상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위원장 해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2023년 5월 한 전 위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한겨레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방통위는 한국방송 (KBS)과 문화방송 (MBC)의 이사장을 해임하고, 보수 성향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며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겨레21

명예훼손 소송 증가: 윤석열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미국의소리 (VOA)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미디어투데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로 해석되었습니다.
Mindle News

방심위의 편파적 심의: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집중되었으며, 이는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YTN 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공 부문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보도 전문 채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Khan Academy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도: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공영방송의 재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KBS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Khan Academy

뉴스타파 기자 압수수색: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겨레 21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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