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향후 남북문제 대응계획
나. 적폐청산(積弊淸算)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완성했다. ‣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 ‣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 공정거래법(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 상향) ‣ 군사법원법(사망사고·성폭력범죄 민간법원 이관) ‣ 국가인권위원회법(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청와대의 특권 내리기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여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때문에 그 권한이 과도하게 막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때문에 청와대의 특권을 내려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