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문재인 정권의 긍정 평가 (2)

포용적 복지 국가

 

 

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있는 아동수당, 우린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히 계획을 마련 2018년 11월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신고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아동권을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아동을 잘 성장시키려면 담장 너머에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면 그 혜택은 사회 전체가 받는데, 키울 때 부담은 양육 가구에 집중되기에 그 무게를 나눠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동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이를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 등을 제외한 공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규모는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육료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지술에 집중돼 있었고 현금급여 비중은 매우 적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제한이 있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로 많은 국민들이 치료비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1.9)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년간 치
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는 국민으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