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 이력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또는 그 이전에 기소되어 재판이 완료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사칭 사건 (2002년)

• 사건 개요:
  • 200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김병량 성남시장 측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검사 사칭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가짜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의:
  •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경력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2012년)

• 사건 개요:
  •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이재명 대표가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 재판 결과:
  • 201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신질환으로 위협적인 상태에 있던 친형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비 과다 수령 사건 (2003년)

• 사건 개요:
  •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활동비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 혐의가 법적 절차에 따라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4. 성남시장 시절 배임 관련 의혹 사건 (2010~2016년)

• 사건 개요:
  • 성남시의 각종 개발 사업 및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배임 또는 특혜 제공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도 시작 단계에 있었습니다.
• 재판 결과:
  •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나며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5. 형수 욕설 사건 (2012년)

• 사건 개요:
  •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형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욕설을 했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 재판 결과:
  •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 관련 사건으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 및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6. 음주운전 사건 (2004년)

• 사건 개요: 2004년 5월 1일, 이재명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2004년 6월 3일, 법원은 이재명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7. 공무원 폭행 사건 (2003년)

• 사건 개요: 2003년,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성남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2004년, 법원은 이재명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경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도 여러 논란과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이재명 대표는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 처 : ChatGP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