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그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사건의 기소 내용과 진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성남FC의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총 160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후원금이 기업들의 부지 용도 변경, 건축 허가 등과 같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ewstomato.com

 

2. 수사 경과

• 1차 수사 (2018년 6월 ~ 2021년 9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2021년 9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2차 수사 (2022년 2월 ~ 2022년 9월): 고발인들의 이의 제기로 수사가 재개되었고, 2022년 9월 경찰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이후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였습니다. newstomato.com

3.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및 조사

2023년 1월 10일,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후원금이 광고비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후원금과 행정적 편의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ressian.com

 

4. 주요 쟁점

•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후원금이 정당한 광고비였으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검찰은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러한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진행 상황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최종 결론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wstomato.com

[토마토레터 제89호] 이재명 대표의 성남FC사건 총정리

2023년 1월 10일

 

pressian.com

어렵고 복잡한 '이재명 사건' 풀어드립니다 - 프레시안

2023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