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백해룡 경정의 호소)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및 수사 외압 정리

---

1. 사건 개요

•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총 12번에 걸쳐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 필로폰 총량 약 160kg, 시가 4,900억 원, 5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
• 조직원들은 몸에 필로폰을 부착한 채 비행기를 타고 입국.
• 인천 세관 직원들이 조직원들의 공항 검색을 피하게 도와줬다는 정황이 확인됨.
• 2023년 2월 5일, 인천 세관의 한 새내기 여직원이 수동으로 마약 운반책을 우범자로 등록 → 이를 통해 운반책 1명 검거.
• 검거된 인물을 조사한 결과, 다른 공범들이 이미 입국했고, 일부는 도망간 상황임이 드러남.
• 그러나 검찰과 세관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

---

2. 검찰과 세관의 미온적인 대응

① 검찰이 먼저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추가 수사 없음

• 2월 5일 검찰(인천지검 강력부)이 사건을 인지했으나, 최소한의 수사만 진행.
• 검거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다른 공범들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방치.
• 검찰이 위챗을 이용해 공범들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 → 이후 추가 수사 중단.
• 기초적인 CCTV 확인, 입국 기록 조회 등도 이루어지지 않음.

② 세관의 이상한 조치 - 우범자 등록 과정의 의문

• 검찰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우범자 12명을 '피스'(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알리미'(내부 공지용 시스템)에만 등록).
• 피스에 등록하면 전국 공항 세관 직원들에게 자동 통보되지만, 알리미는 특정 직원만 확인 가능.
• 결국, 우범자로 지정된 12명 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왔음.

---

3. 세관 연루 의혹

① 세관 직원이 마약 운반책을 직접 마중 나와 검색 없이 통과시킴

• 2월 5일 검거된 마약 운반책의 진술:
  • "세관 직원 두 명이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짓으로 안내했다."
  • "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 구역을 통해 빠져나왔다."
  • "이 과정에서 마약을 부착한 몸을 검색당하지 않았다."
•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현장 검증을 진행하여, 피의자들이 특정 세관 직원 4명을 지목.
• 그러나 세관은 직원들의 신원 공개를 거부하고, 명부 제공도 하지 않음.

② 검찰이 세관 직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 수사를 차단

• 경찰이 세관 직원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하려 했으나,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
• 경찰이 세관 직원들의 출입기록과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세관과 검찰이 협조하지 않음.
• 결국,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4. 경찰 수사팀에 가해진 외압

① 경찰 수사팀 해체 및 백해룡 경정 좌천

•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를 이어가며 세관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자, 경찰 내부에서 수사 중단 압력 발생.
•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보도 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
• 조병로 경무관(서울경찰청)이 백해룡 경정에게 직접 전화해 외압 행사:
  • “경찰이 세관을 수사하면 국가 기관 간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
  •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
  • “야당을 도와줄 일이냐.”
• 결국 수사팀은 와해되고, 백해룡 경정은 좌천 인사(화곡지구대 발령).
•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고,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5. 국정원, 공항 보안팀은 정말 몰랐을까?

• 인천공항은 국제적으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공항임.
• 국정원 방첩팀, 공항공사 안보팀이 수백 명이 넘는 마약 조직원의 입국을 몰랐을 가능성이 낮음.
•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12번의 마약 밀반입이 있었음에도 안보 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현실적.
• “국정원, 공항공사, 안보팀 모두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조직적 은폐이다.”

---

6. 결론 - 축소, 은폐된 국기문란 사건

① 검찰과 세관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

• 검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세관 연루 가능성이 나오자 갑자기 수사를 중단.
• 세관이 우범자로 등록된 마약 조직원들을 '피스'가 아닌 '알리미'에만 등록해 입국을 방조.
• 경찰이 세관 직원들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려 하자, 검찰이 영장 기각.
• 수사를 방해한 경찰 관계자들은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이동, 반면 수사를 지휘한 백해룡 경정은 좌천.

②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이 마약 조직에 유린됨

• 인천공항, 김해공항을 통해 최소 160kg의 필로폰이 밀반입되었음.
• 이 조직이 국내에서 유통하려 했던 마약량은 300kg에 달함.
• 이는 약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마약 유통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규모.

③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밀반입되었을 가능성 큼

• 경찰이 세관 연루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마약이 계속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음.
• 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정작 내부에서 이를 묵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이는 국가적 배신 행위.

---

📌 핵심 질문

1. 왜 검찰은 세관 직원들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2. 왜 세관은 우범자 12명을 '피스'가 아닌 '알리미'에만 등록했는가?
3. 왜 경찰 수사팀이 외압을 받고 해체되었는가?
4. 국정원, 공항공사, 안보팀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5. 이 사건을 방조한 책임자들은 누구인가?

---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반입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조직적 은폐와 외압이 개입된 국기문란 사건이다.

• 검찰, 세관, 경찰 고위층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
• 이 사건이 은폐되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마약 밀반입을 제대로 차단할 수 없을 것.
•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
  
  
  출 처 : ChatGPT 4.0   
             한겨레 뉴스룸 [단독 인터뷰] 백해룡의 절절한 호소, “검찰과 세관, 마약사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했다”  2025.02.06
              https://youtu.be/Ez51dVTVAkA?si=SVYGd9XKzu4Azv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