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2.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관련 주요 의혹 상세 요약 정리(2)

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과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① 옵티머스 사건, ②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③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논란 을 중심으로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주요 사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① 사건 개요

•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900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모집.
•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부실기업, 부동산 개발, 사채 등에 투자하여 거대한 금융 사기를 저지름.
• 대표 김재현은 수백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약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 옵티머스는 파산.

② 검찰의 수사 및 논란

• 2018년, 옵티머스에 748억 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부적격 투자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
•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윤석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그러나 2020년 남부지검이 같은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옵티머스 사건을 축소·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③ 윤석열 개입 의혹 및 반박

• 윤석열은 옵티머스 사건이 부장 검사 선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
• 그러나 검찰 내부 규정상 50억 원 이상의 경제 범죄는 지검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므로 윤석열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음.
•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및 관련 검사들을 불기소하며 법적 조치는 없었음.

 

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모해위증교사 의혹

① 사건 개요

• 한명숙 전 총리는 2007~2010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 이후 2020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검찰이 한만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검찰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이용해 허위 증언을 조작했다는 주장(모해위증교사)이 등장.

② 검찰 감찰 및 윤석열 개입 논란

• 2020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
•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윤석열 측근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됨.
•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대검 감찰부로 다시 배당했으나, 검찰 내부 반발로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임은정 검사의 수사 배제 논란

• 2021년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부에 배치하고, 위증 혐의 관련자들을 기소하도록 지시했으나, 윤석열과 검찰 지도부가 이를 저지.
• 주임 검사 변경을 통해 임은정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결국 관련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됨.

 

3.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논란

이 글에서 강조하는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윤석열식 공정은 자기편에게만 적용되는가?

• 검사 시절, 옵티머스 사건 및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반면, 자신이 수사할 때는 강경한 기소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선택적 공정이라는 비판을 받음.

② 검찰 내 제식구 감싸기 문제

• 윤석열 본인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윤우진 사건) 등은 수사하지 않고, 반대 진영 인사(이재명, 조국 등)에게는 강한 수사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

③ 검찰 개혁 필요성

•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내부 비리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검찰 개혁이 특정 세력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 이용된다는 반론도 존재.

 

결론

•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내부 규정상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은 명백.
• 한명숙 사건: 검찰의 위증 강요 의혹이 있었으며, 윤석열이 감찰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남.
• 윤석열의 공정 논란: 과거 검찰총장 시절 특정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평가.

이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보편적인 기준에서 적용되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졌는가 하는 논쟁이 핵심이다.

 

 

 

출 처 : ChatGPT 4.0  
          [이인애의정치루킹] 2024. 8. 24.    희대의 범죄자, 검사 윤석열 2부
          https://youtu.be/aIsJUD6iIY4?si=ehJ_ogDV5gfNff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