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황현필의 비상계엄과 한국 현대 정치의 역사적 분석

비상계엄과 한국 현대 정치의 역사적 분석

 

1.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중대한 사변(사회 혼란 등)이 발생했을 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된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는 정권 유지와 독재 강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다.

2. 한국 현대사의 주요 비상계엄 사례

① 이승만 정부 (1948~1960년)

✅ 여수·순천 사건(1948), 제주 4·3 사건(1948)

• 공산주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 선포.
• 그러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짐.
  • 여수·순천 사건: 5천~7천 명 사망
  • 제주 4·3 사건: 공식 집계 1만 4천여 명, 실제로는 3만~8만 명 희생 추정.
•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도 존재.

✅ 부산 정치 파동(1952)

•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감금한 채 개헌 투표 진행.
• 개헌안 투표 시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손을 드는 방식) 투표 강요.
•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배치해 강압적으로 개헌 통과.
• 사실상 비상계엄을 활용한 독재 강화 사례.

✅ 4·19 혁명(1960)과 비상계엄

•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 군과 경찰이 시위대를 무력 진압.
  • 200여 명 사망, 수천 명 부상 발생.
• 결국 국민 저항으로 이승만 하야.

② 박정희 정부 (1961~1979년)

✅ 5·16 군사쿠데타(1961)

•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후 쿠데타 실행.
• 민주적 절차 없이 정권 교체 강행.
• **친위 쿠데타(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쿠데타)**로 평가됨.

✅ 한일협정 반대 시위(1964)

•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자 대규모 반대 시위 발생.
• 이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1천여 명 체포.
•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협정을 강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
• 이후 일본과의 협정으로 독립 축하금 3억 달러 수령, 하지만 그중 일부(6,600만 달러)가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음.

✅ 유신헌법(1972)과 비상계엄

•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 선포.
•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절대 권력 확보.
• 이는 사실상 쿠데타와 다름없는 친위 정치 전략.

✅ 부마민주항쟁(1979)과 비상계엄

• 독재에 반대하는 부산·마산 시민들의 항쟁 발생.
• 이를 강경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

✅ 박정희 암살(1979) 이후 비상계엄

• 박정희 사망 후 국무총리 최규하가 비상계엄 선포.
• 그러나 이후 전두환이 이를 이용해 정권 장악.

③ 전두환 정부 (1980~1988년)

✅ 12·12 군사반란(1979)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1980)

•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이용해 정권 장악.
• 이후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
  • 천 명 이상 사망, 3천 명 이상 부상 발생.
• 비상계엄을 통해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음.

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된다.

✅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없었음

• 전쟁, 내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닌 평화로운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
• 하지만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불분명.

✅ 비상계엄 절차의 위법성

• 헌법상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
•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내란 음모 가능성이 제기됨.

✅ 부정선거 주장과 모순

•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
• 그러나 자신이 장악한 선관위 압수수색에서도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함.
•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핑계로 삼음.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 없는 행태

• 평화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례가 거의 없음.
•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둔갑시킨 사례.
•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4. 탄핵 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

✅ 탄핵 찬반 논란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 탄핵이 기각되면 향후 어떤 대통령이든 비상계엄을 남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 반대 측에서는 **"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 남용의 위험성

• 과거에도 비상계엄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됨.
•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큼.
•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 필요.

5. 결론

•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주로 정권 유지와 독재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법적·정치적 명분이 부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
• 탄핵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과정.
•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남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되기 위해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함.
  
  
  출 처 :  ChatGPT 4.0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이런 사람들 필수 시청!  2025. 2. 11. 황현필 한국사
            https://youtu.be/iMdja44JSes?si=zoqHQ3VrcoF0NO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