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 개헌과 독재의 현대사(이승만~윤석열), 황현필 국회강의(2025.2.25)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 개헌과 독재의 역사

1. 강의 시작과 현대사 인식의 문제

• 강사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현대사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 정치인들은 현대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해도가 낮았음.
• 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과정과 권력자의 개헌 남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 헌법이 독재를 위해 변경되었음.

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헌법 제정 (1945~1948)

•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됨.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됨.
• **첫 번째 총선(5·10 총선, 1948년 5월 10일)**을 통해 재헌 국회가 구성됨.
• 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 선출 방식:
  •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
  •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미국식 모델 채택).
  •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3. 1950년 총선과 이승만의 위기

• 1950년 5월 30일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친정부 성향 국회의원) 대거 낙선.
• 결과: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 차지(여소야대).
• 헌법에 따르면 1952년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간접 선출,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짐.
• 그러나 **당시 전쟁 중(한국전쟁, 1950~1953)**이라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음.

4. 1952년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 이승만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개헌 추진.
• 개헌 내용:
  • 기존 국회 간선제 →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
  • 임기는 그대로 4년 중임제.
• 그러나 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이 어려운 상황.
• 이승만이 강제적 방법으로 개헌안 통과:
  • 부산(당시 임시 수도)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소집.
  • 야당 의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지게차로 막고 강제 연행.
  • 국회의사당 안에서 군과 경찰이 투표 강요.
  • 비밀 투표 원칙 무시 → 거수 투표 방식으로 변경.
• 결과: 발췌 개헌(1차 개헌) 통과 → 이승만이 직선제로 대통령 선출됨(1952년).

5.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종신 집권의 길

• 1954년 총선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다수당 차지(여대야소 구조 형성).
• 이승만은 헌법을 또 개정하여 영구 집권을 꾀함.
• 개헌 내용:
  • 원래 대통령은 4년 중임제였으나, 초대 대통령(본인)에게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즉,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출마 가능.
• 개헌 투표 결과:
  • 개헌 정족수(136표)보다 1표 부족한 135표.
  • 그러나 수학적 계산(135.333)을 반올림하여 136표로 인정(사사오입 원칙 적용).
•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을 통해 이승만은 종신 집권 가능성을 확보.

6. 1956년 대선과 조봉암 사건

• 1956년 대선 주요 후보:
  • 이승만(자유당) vs 신익희(민주당)
• 신익희는 야권의 강력한 후보였으나, 선거 1주일 전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급사.
•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적이었으나, 무소속 조봉암이 예상외로 선전(200만 표 득표).
• 1959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진보당 사건’으로 몰아 간첩으로 조작.
• 조봉암은 사형당함(정치적 제거).

7.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 1960년 대선:
  • 민주당 후보 조병옥, 건강 악화로 미국에서 치료 중 사망.
  • 다시 이승만이 무투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짐.
•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유당이 대규모 부정선거(3·15 부정선거) 감행.
  • 3인조·9인조 투표 강요.
  • 손잡고 투표 확인.
  • 사전투표 조작.
• 국민적 저항이 **4·19 혁명(1960년 4월 19일)**으로 이어짐.
• 시민들은 경무대(대통령 관저)로 행진, 군과 경찰조차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음.
•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미국의 압박도 영향).

8. 4·19 이후: 개헌과 민주당 정권 (1960~1961)

• 대통령제 폐지 → 의원내각제 도입(3차 개헌, 1960년).
  • 대통령(윤보선)은 상징적 역할.
  • 실권은 국무총리(장면)가 행사.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4차 개헌 단행.
• 196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윤보선(대통령) + 장면(총리) 체제 출범.
• 그러나 정국이 불안했고, 군부가 개입할 빌미가 마련됨.

9.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와 군정 (1961~1963년)

📌 쿠데타 배경과 과정

• 박정희는 원래 1961년 4월 19일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으나, 사회가 예상보다 안정되어 보류.
• 그러나 이후 혼란이 계속되자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 쿠데타(5·16 쿠데타) 감행.
• 서울과 주요 거점에 군대를 투입하여 정부 기관 장악.
• 명분: "부정부패 척결, 반공 강화, 경제 개발."
• 실제로는 군부 독재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
•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 수립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

📌 군정 2년, 그러나 민정 이양 약속 파기

• 박정희는 "2년 후 민간 정부에 정권 이양"을 약속.
• 그러나 2년 후, 본인이 군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듦.
• 공화당 창당(1963년), 5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부활.

10. 박정희의 5차 개헌과 1963년 대선 (박정희 vs 윤보선)

📌 5차 개헌(1963년)

• 군정을 끝내고 민간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부활, 4년 중임제).
•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다시 국민이 직접 뽑도록 변경.

📌 1963년 대선: 박정희(공화당) vs 윤보선(민주당)

•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출마.
• 민주당 후보 윤보선과의 초접전 → 15만 표 차이로 박정희 당선(역대 최소 표차).
•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한 두 가지 카드:
  1. 친일 경력: 박정희가 만주군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위해 ‘혈서’를 썼던 사실 폭로.
  2. 빨갱이 경력: 박정희가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후 동료를 밀고하며 전향한 이력.
• 전라도 지역에서 박정희에게 몰표가 나와 당선됨 → 당시 전라도는 박정희를 지지했음.

📌 63년 대선 이후, 본격적인 ‘지역감정’ 형성

•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년 대선 이전까지는 ‘지역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언급.
• 63년 대선 이후 박정희 정권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정치적 분열 시작.

11. 1969년 6차 개헌 (3선 개헌)과 1971년 대선 

📌 6차 개헌(1969년) -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 원래 헌법에 따르면 박정희는 1967년 재선 후 1971년 임기 종료.
• 69년, 6차 개헌을 강행하여 대통령 3선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
• 야당(신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국회의원들을 몰래 국회 별관으로 모아 새벽에 개헌 강행.
• ‘구두’ 또는 ‘재떨이’로 의사봉을 두드려 개헌 통과시켰다는 설 존재.

📌 1971년 대선: 김대중 vs 박정희

• 김대중(신민당)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도전.
• 박정희는 ‘관권·금권 선거(일명 ‘고무신 선거’)’로 표 매수:
  • 고무신 바닥에 만 원권 지폐 삽입해 배포.
  • 군수·면장들이 막걸리 제공하며 박정희 지지를 유도.
  • 관권 개입 심각 → 국가 예산 4,800억 중 500~700억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언 존재.
• 부산·마산 지역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 조장으로 김대중 표를 빼앗음.
• 박정희 3선 성공(1971년).

12. 1972년 7차 개헌 (유신헌법)

📌 유신헌법 배경

• 박정희는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밀릴 뻔함.
• "다음 선거에서 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헌법을 완전히 바꿔 독재 체제 구축.

📌 유신헌법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폐지 →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 임기 6년, 무제한 연임 가능 → 사실상 종신 집권 가능.
•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보유 → 절대 권력 장악.
• 1972년 박정희, 유신헌법으로 99.99%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
• 국제 사회가 박정희를 독재자로 인식 → 1972년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미국 등 주요국 외교관 불참.
  • 참석 외교관: 대만, 이디오피아, 가봉 3개국뿐.

13. 1979년 10·26 사건: 박정희 암살 

• 유신체제 아래 박정희 독재가 극에 달함.
• 부마민주항쟁(부산·마산 대규모 시위) 발생 → 국민 저항 커짐.
• 박정희는 측근 차지철(경호실장)과 술자리에서 "국민 100만 명 정도 죽이면 조용해질 것"이라고 발언.
• 이를 들은 김재규(중앙정보부장)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암살.

14. 12·12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정권 (1980~1988년)

📌 12·12 쿠데타(1979년)

• 박정희 사망 후,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직 승계.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며 군권 장악(12·12 쿠데타).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 후, 전두환이 정권 완전 장악.

📌 8차 개헌(1980년) - 대통령 7년 단임제

• 전두환은 유신체제를 해체하되, 자신의 권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헌.
•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간선제 유지.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9차 개헌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국민적 분노 폭발.
• 전두환이 4·13 호헌 조치로 직선제 개헌 거부 → 학생·시민 대규모 시위 발생.
• 6월 민주항쟁의 압력으로 전두환이 항복, ‘6·29 선언’ 발표 → 직선제 개헌(9차 개헌).

📌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 방식(5년 단임제)은 9차 개헌 이후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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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한민국 현대사의 교훈

1. 헌법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며, 권력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지역감정, 선거 부정, 개헌 남용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3. 개헌 과정이 독재 강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현대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국민의 역사의식이 중요하다.

 

 

 

헌법 개정과 독재의 연결고리를 정권별로 요약정리해보면

 

1. 이승만 정권 (1948~1960)

🔹 헌법 개정 배경

•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에 내각책임제(국회가 대통령을 선출)였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함.
•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도입.
•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 철폐.

🔹 독재와의 연결고리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음.
• 3대 대통령 선거(1956)에서 이승만이 재선되었고, 이후 부정선거(3.15 부정선거)로 인해 4대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4.19 혁명으로 하야.

2. 박정희 정권 (1961~1979)

🔹 헌법 개정 배경

•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 장악.
• 196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 강화.
• 1969년 3선 개헌으로 대통령 3선 가능하게 함.
• 1972년 유신헌법으로 종신집권 체제 구축.

🔹 독재와의 연결고리

• 3선 개헌(1969):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 유신헌법(1972):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변경해 사실상 영구 집권 체제 수립.
• 헌법상 대통령 권한 강화(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등) → 독재 심화.
•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암살 후 종말.

3. 전두환 정권 (1980~1988)

🔹 헌법 개정 배경

• 12.12 군사반란으로 실권 장악 후,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 제정.
• 7년 단임제 대통령제 도입.

🔹 독재와의 연결고리

• 대통령 선출 방식을 체육관 간선제로 만들어 군부 독재 유지.
• 긴급조치법을 폐지했지만, 공안정국 조성(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운영 등).
• 6월 민주항쟁(1987)으로 퇴진 압박받고 헌법 개정 합의.

4. 노태우 정권 (1988~1993)

🔹 헌법 개정 배경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는 제6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와의 연결고리

•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 도입했으나, 군부 출신의 연장선.
• 민주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후퇴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 유지.

결  론

• 한국 역사에서 헌법 개정은 대부분 특정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며 독재를 강화.
• 노태우 정권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헌법 개정이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민주화 요구에 의한 변화로 이어짐.
  
  
  출 처 :  ChatGPT 4.0 
              민감한 현대사(이승만~윤석열), 국회강의(2025.2.25)  황현필 한국사
              https://youtu.be/y2gbGHQ5zfQ?si=89EC1DDZ_MJO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