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집! 친일부터 뉴라이트까지, 역사 바로알기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3.1

친일잔재 청산 문제와 뉴라이트의 역사관

1. 친일잔재 청산 문제

1)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이유

①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

• 해방 후,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반민특위가 설립됨.
•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하면서 친일청산이 사실상 무산됨.
• 친일파들은 오히려 정부 및 사회 주요 기관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게 됨.

② 박정희 정권의 친일 기득권 유지

• 박정희는 일본 만주국 육군 장교 출신으로, 친일 세력과 손잡고 군사 정권을 유지함.
• 경제개발 과정에서 친일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됨.
• 이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

③ 법적 한계와 시간의 경과

•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적 허점이 많았음.
•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재산을 다시 되찾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강력한 환수가 어려웠음.
• 친일파들이 이미 기득권을 형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청산이 어려웠음.

2) 친일청산 실패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

① 친일파 후손들의 사회 장악

•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법조계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요직을 차지함.
• 이들이 역사 왜곡을 지속하며 친일 청산을 방해함.

② 역사왜곡과 친일 미화

•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확산됨.
  • "일본의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논리.
•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③ 독립운동가 폄훼

•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몰거나, 독립운동을 비효율적인 저항으로 묘사하는 주장 등장.
• 친일파들의 재산이 환수되지 못한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

2. 뉴라이트의 역사관

1) 뉴라이트의 탄생 배경

① 뉴라이트의 등장

• 2000년대 초반, 보수 세력의 엘리트 그룹이 주축이 되어 탄생.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독립운동 중심의 역사관이 강조되자 이에 반발하여 형성됨.
• 보수적 정치 세력이 이들과 결탁하여 영향력을 확대.

② 뉴라이트의 핵심 역사관

1. 식민지 근대화론
   • "조선은 후진적이고 낙후된 나라였으나, 일본 덕분에 근대화되었다."
   • "일제 강점기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 ⇒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논리.
2. 이승만 국부론
   •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이승만의 건국에서 시작되었다."
   • "독립운동가들은 국가 건설에 기여하지 못했다."
   • ⇒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도자로 미화하고, 독립운동 세력을 폄훼.
3. 박정희 경제발전론
   • "한국의 경제발전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박정희 덕분이다."
   •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한국을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었다."
   • ⇒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

2) 뉴라이트의 영향력 확대

① 교육 개편을 통한 역사관 장악

• 이명박 정부 때 근현대사 과목을 한국사와 통합하여 비중을 낮춤.
•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만들어 입시에서 중요성이 줄어들도록 함.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역사 기관장 자리를 뉴라이트 인사들이 차지.

② 뉴라이트 역사관의 대중 확산

• 보수 유튜버 및 뉴라이트 계열 언론이 역사 왜곡을 확산.
• "반일 감정은 감정적이며, 현실적으로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 강화.
• 20~30대 청년층 일부에서 "독립운동보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③ 뉴라이트가 최근 더욱 강화된 이유

• 윤석열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역사 관련 기관장에 대거 임명됨.
  • 독립기념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짐.
•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을 ‘좌파’로 몰아가며 역사 왜곡.
  • 김구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
•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 전략
  • 친일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
  • 뉴라이트 역사관이 확산될수록 보수층 결집력이 높아지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

3. 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역사 교육의 강화
   • 근현대사 교육을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해야 함.
   • 뉴라이트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재와 교육과정 필요.
2.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공유
   • 친일청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들의 역사적 역할을 재평가해야 함.
3. 법적 대응 강화
   •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을 보완하고, 소송을 통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회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역사 왜곡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이 필요함.
4. 미디어를 통한 역사 왜곡 방지
   • 보수 유튜버들의 역사왜곡 콘텐츠에 대한 대응 필요.
   • 진실을 알리는 역사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강화.

4. 마무리

• 친일잔재 청산이 실패한 이유는 이승만 정권 이후 친일파들이 정치·경제·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했기 때문.
• 뉴라이트는 친일 미화,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경제발전론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며 보수 정부와 결탁하여 영향력을 확대.
• 올바른 역사 교육과 적극적인 공론화를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함.

 

 

 

출 처 :   [김종배의 시선집중] 3.1절 특집! 친일부터 뉴라이트까지, 역사 바로알기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