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합, 남북한 분단체제 해소

전세계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던 그 무렵, 세계의 흐름에 뒤쳐졌고, 1968년 부터 한국의 병영사회화는 시작됨
한국은 세계의 6·8혁명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간첩색출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정, 교육헌장의 반포, 예비군의 훈련 시작, 68년에 교련 수업 시작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권위주의, 군사문화, 부족한 인권감수성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감을 안고 살게 되었다
결국 박정희 시대는 68혁명을 차단하여, 68혁명이 추구한 사회와 정반대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며, 억압과 굴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된 이유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체제와 반공주의와 냉전이라는 상황이 대한민국을 기형사회로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018년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2년전 보다 10%가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통일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과 통일에 따른 남북한 사회갈등이 예상됨에 따른 국민들의 실리적인 생각
당시 잘못된 독일정책은 동서독 화폐통합으로 1990년 7월 1일 동서독 마르크를 1 : 1로 교환키로 결정했으나 실제 암시장 환율거래는 9 : 1이었기에 동독기업들이 대부분 도산을 하게 되었다
1991년 ~ 2003년 12년간 독일의 통일비용을 보면, 서독의 복지 수준을 맞추기 위한 복지 비용(동독인 실업수당, 자녀학비, 자녀생활비 등)인 복지비용이 76.6 %를 차지했으며,
통일 직후 순간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로, 복지국가였던 서독주민들은 복지국가 유지를 위해 “연대세”라는 이름의 통일세를 도입하여 반발없이 감당하였다
우리 한국의 경우 국민이 정부로 부터 받는 복지비용이 적기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주어야 할 통일 비용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통일을 위한 당시의 환경이 지금의 우리보다 좋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이 통일한다는 것은 유럽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당시 독일의 환경을 보면 통일전부터 왕래가 가능하였으나, 제1,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로서는 통일이라는 말자체가 쓸 수 없는 금기어였다
독일 제국 수립은 1871년 그리고 독일의 분단은 1945년으로 통일국가 기간이 74년간이었는데 그 사에 두번의 세계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오히려 독일보다 나은 환경이다. 주변국가들의 이해득실은 있겠지만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이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누가 결정해야 하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북한주민이 좌우할 수 도 있다. 16년간 최장기 재임중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경우 동독 출신으로 기독민주당에 영입되었고, 동독 출신 목사으로 2012년 부터 2017년 독일대통령을 지낸 요하임 가우크, 동독 출신의 볼프강 티르제 국회의장 등 동독인들이 통일독일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
대체로 진보, 보수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서독의 정치지형에 동독의 유권자들의 표가 케스팅 보트 역할을 하여 승패를 가르게 된다
최근 옛동독 지역에서 치뤄진 선거에서 통일독일에 쌓인 불만을 자극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약진하기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2018.03.21)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
이는 통일보다 평화가 우선임을 강조한 것으로, 통일은 천천히 하되 분단체제 해소는 시급하다는 의미이며, 핵심은 분단 체제 해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남한이 확장되는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남한체제의 확장통일은 남한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고,남한의 투기자본의 북한진출이 뻔하며, 그야말로 헬조선의 확장판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지표가 178개국에서 꼴찌인 민주주의를 경험본 적이 없는 북한은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통일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냉전의 광기에서 벗어 나고, 강대국의 대리인 구실에서 탈피하고, 진영논리보다 민족의 현실을 중시하며 기나긴 적대의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독일은 전범국가였던 과거를 비교적 잘 청산했고,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잘 이뤄냈고, 과거 독일의 패권주의 공포를 불식시키고, 결국 유럽연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낼 수 있었다

출 처 : 김누리 교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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