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1.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기 동안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7 년  7 월  6일 오후(현지 시간 )  베를린 옛 시청사인  ‘ 알테스 슈타트하우스’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있다 .      베를린=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가.  ‘핵·미사일 동결이 시작, 평화협정이 끝’
 

•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을 중단하고, 핵·미사일을 동결하라는 압박이다. 
• 이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베를린 구상’의 첫 단계다. 핵 동결, 군비 통제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뤄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날 ‘베를린 구상’의 핵심이다. 
• 문 대통령은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되 미중일러가 모두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미사일 동결이 입구라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출구”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체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것 외에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해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인 독일 국민들 앞에서 북한을 향해 절실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북한의 호응이 관건

• 그러나 ‘베를린 구상’의 결정적 조건은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을 이어간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북한에 대해 “해야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 당초 연설문 초안에는 북핵에 대한 원론적 언급만 담겼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을 질타하는 내용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못 박았다.
•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 민간 교류 물고를 터야

• 북한에 대한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성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민간 교류부터 물꼬를 트겠다는 뜻이다.
• 문 대통령은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며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이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 이산가족이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이 남북 교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며 “보안 문제는 경찰, 국가정보원 인력을 활용하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했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재차 꺼내 들었다. 목포·여수·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축과 부산과 나진·선봉을 잇는 동해축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꾸려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 문 대통령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또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등 그동안 한반도 평화의 역동적 흐름을 만들어왔다. 지난 네 번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경험과 평화에 대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 먼저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제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 피해자인 이산가족"이라며 6·25 전쟁에 얽힌 개인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역설하며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 문 대통령은 이어 2018년 2월 개회 예정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 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첫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경제비전 등 동북아 경제공동체·다자안보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
•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한 데 이어 4월과 5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 등 긴박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직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진행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양공동선언 등 관련 성과들을 기조연설에서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 news1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추다. 당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논의 중이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에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북한의 평화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조치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 평화 분위기가 완연히 무르익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그해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관련 3대 원칙을 표방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제안했다.

© news1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 한반도 관련 3대 원칙은 △전쟁불용의 원칙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며 2018년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치러진 지난해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코로나19 방역협력,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코로나19 관련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강조하면서 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대화 역시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면서도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란?

 

靑 '남북미 3자 종전선언→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임기 내 마지막 기조연설을 갖는 가운데 지난 4년간의 연설에서 강조된 핵심 키워드로는 단연 '한반도 평화'가 꼽힌다. © news1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란?

•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다.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며 공존하는 ‘신 한반도 체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통칭한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에서 시작됐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17.5.24),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군사 분야 합의 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체육·문화 부문 남북 교류 △철도 등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기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하는 연속된 대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쌓아가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점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을 이끌어내는데 남-북-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진=2018.0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단)

2.  한반도 정책 비전

 

 3. 어떻게 추진돼 왔나

2017년

• ▶ 7월-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영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2018년

• ▶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제시-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 평창올림픽 방남 합의
• ▶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개막식 참석
• ▶ 3월- 대북특별사절단 평양방문, 김정은 위원장 면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 개최- 미국 폼페이오 CIA 국장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3월말)
• ▶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 ‘판문점 선언’ 합의 :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 ▶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5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5월 26일) :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정상회담 개최
• ▶ 6월- 제1차 북미정상 회담 개최 (6월 12일, 싱가포르) :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
• ▶ 7월-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서 DMZ유해 공동발굴 GP철수 공감
• ▶ 8월- 남북 고위급 회담 열어 9월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에 합의- 제21차 이산가족상봉 (2018.08.20.) 
• ▶ 9월- 대북 특별 사절단 평양방문,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개최 합의를 비롯해 18~20일 문재인 대통령 방북 발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개소-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9월 18~20일, 평양)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추진에 합의
• ▶ 11월- 6.25 전사자 남북유해 공동발굴, DMZ 지뢰 제거- 강원도 철원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2018.11.19 / 국방부) 
• ▶ 12월- 휴전선 감시초소 철수-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2019년

• ▶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 하노이 선언 채택, 미국-북한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 ▶ 4월- DMZ 둘레길 개방 (고성-4.30, 철원-6월, 파주-8월)
• ▶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 (6월 30일)
• ▶ 9월- 한미정상회담- UN총회 연설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제안

4.  그동안의 추진성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대해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후 한 달 만인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또한 부속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철저한 이행의지를 천명하는 등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했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 관람 전 15만 평양시민에게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밝혔다.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를 함께 등반했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평화와 화합의 비무장 평화지대로 변모한 판문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을 재개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선순환

•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송환에 합의했다. 특히, 북핵 해결과 관련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남·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비핵화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이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2018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쌍방 1㎞ 이내 근접 11개 GP 시범 철수 및 상호검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와 남북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와 해도 제작 등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을 뒷받침했다.
• 남북 군사합의서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상황은 2018년 이후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성, 철원, 파주에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해 개방했다.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총 9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각국의 건설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특히, 2018년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UN, EU, ASEAN 등 주요 국제기구(협의체) 및 국가와의 양·다자회의와 동방경제포럼, 보아오포럼 등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북미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몇 걸음 걸어가 북측 지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북미 정상은 다시 함께 남측으로 넘어왔다. 이어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측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삶에 평화가 일상화되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경제의 신성장동력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라며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2019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의 비전을 제시했다.
•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

5. 앞으로의 과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자는 제안을 했다.
•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이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다.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뢰제거에 국제사회가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 것이다.
•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왜 성공하지 못했나

• 세계적 관심과 기대 속에 시작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각양의 진단과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북한은 물론 미국·한국 등 대화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요소인 ‘비핵화’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한 것은 정치적 성과였다. 전임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방에,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냈음을 과시하고 싶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즉각 수락하고 곧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정상회담에 뛰어들었다. 그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비핵화 전략이 아닌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였다.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시도의 결과가 싱가포르 합의다.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리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신뢰구축’을 앞세운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을 받아들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싱가포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동시·병행적 이행’을 내세워 비핵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합의문을 이미 받아든 북한이 이에 응할 리 없었다. 북·미 대화가 꼬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흥미를 잃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비핵화 진전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어떻게 재선에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남북관계 진전이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긴 했지만 정작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북·미 간 대화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다.
• 9·19 남북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이 합의는 북·미 대화와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가불받아서 만든 것이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사라지면서 이 합의는 빛을 잃었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국가 번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선후관계에 문제가 있다. 신북방정책은 대북제재 해제를 필요로 하고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풀려야 한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교한 비핵화 전략이다.
• 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자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올해 신년구상으로 꺼냈다.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의 독자적 영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가 정체됐다고 남북관계까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인식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핵화는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한반도평화 3원칙은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이다. 핵문제는 신년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출처 : 유신모 경향신문 외교전문기자    2020.01.16 20:5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