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전 남북 주요 합의

남·북은 1972년 7월 4일 통일·남북문제와 관련해 최초의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하 당시 직책)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한 7·4공동성명은 전문(前文)과 7개항으로 구성됐으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과 △상호 중상(中傷)·무장도발 중단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다방(多方)적인 제반 교류 실시 △군사사고 방지와 남북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 남북 핫라인(Hot-line) 설치 구상은 1970년대 시작된 것이다.
• 탈(脫)냉전 속에서 남북은 1991년 12월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했다.
• 전문과 25개 조문(條文)으로 구성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대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비방·중상 및 파괴·전복행위 중단,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노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중단 및 민족 존엄·이익 위해 공동노력, 남북 불가침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현재까지도 남북 간에 제기되는 거의 모든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 특히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이 포함돼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실마리를 담고 있다.특히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이 포함돼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실마리를 담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2000년 6·15공동선언은 최초로 남북 정상이 직접 합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 전문과 5개항으로 된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선포한 정치적 선언의 성격이다.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2007년 10·4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함께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7·4 공동성명의 배경

•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남과 북은 양측 정상의 뜻에 따라 7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에는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이 들어있다. 7.4공동성명이 소중한 건 남북 정부가 합의한 첫 작품이며,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 7.4공동성명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의 상황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알아야 한다. 중국이 1964년, 67년, 70년에 연이어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그 때까지 중국을 인정하지 않던 미국이 입장을 180도 선회하였다. 1971년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하였고 곧바로 그해 10월 유엔총회는 중국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였다. 중국은 대만을 대신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72년 2월에는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수상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한편 박정희 정부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반공을 내세우며 남북대화와 통일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이 점차 늘면서 국민들 속에서 통일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하고, 연이은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공화당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여기에 데탕트 노선을 걷던 미국도 남북대화를 하라며 박정희 정부를 압박하였다. 
•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1971년 남북회담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에 화답,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수 차례 회담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며 7.4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통일의 기본 원칙을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남북 정부의 인식차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 박정희 정부는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고 국가 대 국가로 통일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7.4공동성명 발표 직후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져가자는 것이 영구분단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한 것은 물론이다. 
• 또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인 7월 5일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제연합은 외세가 아니다”며 민족자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 7.4공동성명은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다시 대결상태로 들어가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빛을 보게 되었다. 이후 6.15공동선언(김대중 정부), 10.4선언(노무현 정부)에도 7.4공동성명의 기본 원칙들은 계승되었다. 

 

남북 관계의 장전,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는 고위급 회담의 결실이다.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또한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 남북기본합의서는 1장 남북화해, 2장 남북불가침, 3장 남북교류ㆍ협력, 제4장 수정및 발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남북한은 1장, 2장, 3장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합의하였다.
• 남북기본합의서는 처음으로 상대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합의서의 서명주체는 ＇대한민국 총리 정원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으로 공식적인 국명을 사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회담에서는 서로를 ＇북측＇ ＇남측＇이라 부르기로 합의했다.
• 화해, 협력, 공존을 약속한 기본합의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장전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영역에서 매우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비록 합의사항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중요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장기적인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7.4 남북공동성명(전문)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1972년 7월 4일 

이후락 김영주

 

 

 

전두환 정부의 '무산된 정상회담’

• 전두환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1984년 북한의 수해 물자지원을 전두환 정부가 받으면서,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상일 안기부장 비서실장과 북측의 임춘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ㆍ최봉춘(조선노동당 비서국 과장)등의 비공개 접촉이 성사되었고, 이 접촉은 당시 안기부장 제2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철언과 북측 UN대사였던 한시해의 이른바 '88라인'으로 지속되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허담 당 비서가 1985년 9월 4일 서울을 방문하여 다음날인 9월 5일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다. 허담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일성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내용은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남북 양측은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밀사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에 들어갈 의제들을 협의하는 단계였다.
• 이어서 1985년 10월 16일 장세동, 박철언 등이 승용차 두 대에 타고 판문점을 거쳐 개성으로 넘어갔고, 개성역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평양을 향했다. 다음날 오전 장세동과 박철언은 김일성을 만났다. 장세동은 전두환의 친서를 전달했다.
• 당시 전두환 정부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상회담을 서둘렀다. 그러나 1985년의 정상회담 추진은 그해 10월 부산 앞바다 청사포 간첩선 침투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시에 냉각되었다. 이후에도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은 계속되었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1984년 남한의 수재민을 위해 북한이 보낸 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북정책

•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였고, 1980년대 후반 들어 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를 양분했던 미소 냉전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이런 정세에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ㆍ7 특별선언을 통해 북한을 대결과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한다고 발표했다. 
• 그해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국가들이 불참하고, 1984년 LA 올림픽 역시 공산국가들이 불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권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다.
•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북한에 제안했다.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아래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분단과 통일의 중간 과정으로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했다. 1989년부터는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되었으며, 1990년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의 독일 통일,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하기도 했다. (1991.9)

북한의 연형묵 총리를 만나는 노태우 前대통령

 

 

 

    출 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