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자진출두 이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표면적인 이유와 숨어있는 이유 1

표면적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1월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 업무의 중요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다가, 1월 10일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SBS 뉴스

2. 내란 혐의:

또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박 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특히 계엄 선포 직전 경찰 고위 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격에 맞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경호처의 역할과 법 집행 기관 간의 권한 충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이유 

1. 시간 벌기 전략

• 경호처와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상황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넘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정국을 안정화하거나 여론을 유리하게 전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계엄 상태나 공권력의 이용은 체포영장 집행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공론화를 통한 여론 유도

•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경호처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노출함으로써 국민적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국격”이나 “현직 대통령의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이 국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설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일 수 있습니다.

3. 경호처를 방패로 삼는 정치적 계산

• 대통령이나 여권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대신, 경호처가 이를 전면에서 대응함으로써, 책임의 전이를 꾀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들이 저항하는 경우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적 근거 강화와 면죄부 확보

• 경찰 출두는 단순히 조사를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향후 수사 또는 재판에서 면죄부를 확보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경호처와 관련된 조치가 법적 타당성을 가졌다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위기 국면 전환 및 상대 진영 압박

• 경찰 출두를 계기로 정치적 위기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거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내부 결속 강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호처와 관련 기관, 나아가 여권 지지층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는 상징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단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박종준 경호처장의 출두는 단순한 법적 조사 이상의 정치적,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간 벌기, 여론 프레임 강화, 내부 결속 강화, 법적 정당성 확보와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경호처와 정부 측이 이후 어떤 메시지와 행동을 내놓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  처 :  ChatGPT 4.0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표면적인 이유와 숨어있는 이유 2 

표면적인 이유:

1. 경찰 소환 조사에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 이날 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이유:

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현장에서 경호 대상이 아닌 자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진 출석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경찰의 강제수사 카드를 무력화하고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저항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4. 자진 출석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향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5. 경호처 휘하 간부들에 대한 선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박종준 처장은 예상을 깨고 경찰에 자진출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 처 : 네이트 뉴스,  SBS 뉴스, imnews, kbs 뉴스 ,  Perplexity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

1. 수사 협조: 사직서 제출을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신분 변화로 인한 전략: 현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경찰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낮추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수사 부담 완화: 현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수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4. 정치적 압박 완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5. 개인적 결정: 조사를 앞두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경호처장은 경찰 조사 후 기자들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2·3인자가 김건희 라인…‘윤석열 요새’는 건재

한 겨레  이승준,기민도기자  2025-01-10 2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며 경호처가 구축한 ‘체포영장 저지선’에 균열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중심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진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은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시한으로 삼은 이날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의 경찰 출석 사실만 언론에 알리고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쪽과 경호처는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해도 김 차장 중심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저지선을 유지하는 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알렸다.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박 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 현장에서 경호 대상이 아닌 자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진 출석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박 처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윤 대통령의)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도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이 부재하더라도 야당이 ‘김건희·김용현(전 경호처장) 라인’으로 지목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박 처장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이 본부장은 이날이 시한인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8일까지인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은 11일 오전 10시를 시한으로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박종준 처장이 출석한 것을 두고 ‘투항이다, 와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오히려 출석했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저항의 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본다. 특히 경호처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중간 간부들이 건재하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경호처 내부가 일부 흔들려도 수뇌부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처럼 극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어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박 처장이 자진 출석한 것 자체가 현재 고립된 경호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00여명의 인력을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와 경호를 담당하는 군·경찰은 이미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면 오로지 경호처만 경찰을 상대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할 수 있는 경호처 인력은 최대 700여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동원 가능한 인력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단 생각으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드려서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 드렸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는데 경호처 역시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도 흘러나온다.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관저 근무 경호처 직원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 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라며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야당에선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차에 견줘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7일 경호처를 대상으로 ‘원 포인트’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경호처장과 차장뿐 아니라 부장급까지 포함한 인원 20명 출석을 요구하자 내부의 동요는 더 커졌다고 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은 이러다가 본인 일자리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와 오늘 경호처 내부에서 ‘이렇게 무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 나오지 않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에 막판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