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 1월 19일 방영한 "손석희의 질문들"의 질문과 답변 정리 요약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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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요]

• 토론 주제:
  • 대통령과 그 측근 및 관련 주요 인사들이 내란, 부정 선거, 비상사태(개엄) 등과 관련해 법치 국가 및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성숙도에 대해 논의함
• 참석 인사:
  • 홍준표 시장 (이하 “홍 시장”): 과거 사례와 현장의 실제 모습을 들어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의 책임 문제, 법리적 엄격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경험에 근거한 견해를 제시함
  • 유시민 작가 (이하 “유 작가”): 부정 선거 의혹 및 민주주의 본질에 대해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펼치며, 현장의 자료와 여론조사 결과, 극단주의 배제 등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을 언급함
• 진행 방식: 사회자의 질문 및 여론조사 자료 제시를 바탕으로 두 인사가 각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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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내란 및 상명하복(부하 수행) 관련 책임 문제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이 법치 국가아방가르드의… 윤석일 대통령” 등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해당 사안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에 대해,
    • 사전 통보 후 지시대로 수행한 경우에도 책임(예, 5년 이상의 징역 등)이 부과되어야 함
    • 과거 김재규(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나 부하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예로 들며, 국회 문 봉쇄, 국회의원 신분증 제시 거부 등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
• 핵심 논점:
  • 만약 내란(혹은 비상사태 관련 행위)이 “실패”한 상태라면, 지시대로 단순히 “부화 수행”한 부하들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함
  • 현장에서 시민,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소극적 행동을 한 군인들의 역할도 언급됨

주요 발언

• 홍 시장:
  •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 국회 문 봉쇄, 국회의원 신분증 제시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막은 경찰관들, 야간투시 착용 후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 등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
  • 내란이 실패한 데에는 현장 시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을 다한 점, 그리고 소극적이면서도 주저한 군인들의 모습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이는 45년 전의 사례(개엄 등)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현장 행동의 올바른 측면을 칭찬함
• 유 작가:
  • 내란 관련 책임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김재규, 대통령 시해 사건 등)를 언급하며,
    • “사전 통보”라는 조건 하에 부하들이 단순 지시 수행만 했더라도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상기함
  • 현장에서 군인들의 번민, 주저하는 모습 등은 오히려 ‘정상적 사고 능력을 가진’ 군인의 올바른 반응으로 평가됨
    • 즉, 극단적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체제 내 불법 행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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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논의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두고,
    •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전 투표 장소의 CCTV 미설치 등 과거 문제 사례와 함께 부정 선거 의혹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함
  •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
    • 예를 들어, MBC 조사에서 “38% 응답자가 부정 선거 의혹에 동의, 56%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음

주요 발언

• 홍 시장:
  • 부정 선거에 관해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해보았으니”
    • 현장에서 투표 용지, 개표 방식, 전자개표기가 아닌 실물 투표지 사용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
    • 해킹이나 조작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압수색 등 조사해온 사례(지난 4년 동안 165번의 압수색 등)가 있음
  • 따라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내가 부정 선거가 있었다 없었다고 단호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기보다는,
    • 실질적 증거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를 피력
• 유 작가:
  •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 극단적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음모론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로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선거 관계자라면 그러한 주장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 객관적 조사와 투명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부정 선거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예, ‘색깔론’이나 진영 논리)을 비판하며,
    • “실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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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민주주의의 본질과 성숙도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으며,
    • 민주주의가 단순한 다수결 원칙을 넘어 ‘공존의 기술’임을 강조
    • 서로 대화, 타협,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극단주의나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논의됨
  • 또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예, 극단주의 세력의 배제, 소수 의견 존중 등)에 대해 질문함

주요 발언

• 유 작가:
  • 민주주의의 본질을 “공존의 기술”로 정의
    • 서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한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수적임을 강조
    • 극단주의 세력—양극단의 극단적 주장이나 상대를 말살하려는 행위—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임
  •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표로는 “극단주의 세력을 정부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 대립을 합리적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전환시키는지” 여부를 들며,
    • 독일 사례(여러 정당 간의 연정 구성 등)를 예로 들어 설명함
• 홍 시장:
  •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와 동시에 “소수 의견의 존중”이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
    • 진영 논리나 집단적 광기가 만연해 있으면, 어느 한쪽의 사람이라도 무조건 ‘도둑’이나 ‘강도’로 몰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서부지법 사태” 등 최근 극단적 사례를 언급하며,
    • 정치적 극단주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임을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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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 탄핵, 정권 교체 및 여론 조사에 따른 정치 향방

발제 내용 및 배경

• 발제:
  •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61대 선거에서 정권 교체(47% 지지)와 정권 유지(43% 지지) 사이에 팽팽한 상황이 예상됨
    • 과거 박근혜 탄핵 대선 사례와 비교하며, 탄핵 후 정권 교체 가능성 및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 질문함
  • 추가로, 정치권 내 극단적 행위 및 사법 리스크(예, 이재명 대표 관련 기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됨

주요 발언

• 홍 시장:
  • “정치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 법원의 판결이나 사법 리스크보다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봄
    • 과거 박근혜 탄핵 대선 당시 지지율이 낮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탄핵 대선이 발생하면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 정치권 내 극단주의나 과도한 사법적 공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탄핵 후에도 당내, 진영 내 분열이나 과격한 정권 교체 행위가 발생하면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깔끔하게 헌법판결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대선 준비를 하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유 작가:
  •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판사의 개별 재량 문제로,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가 여권과 야권 간 경쟁 구도 속에서 계속 주요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탄핵 및 정권 교체 문제와 관련해,
    • “현재 여론 조사에서는 극단주의적 입장이 부각되어 보이나, 그 이면에는 당심 내부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숨어 있다”고 분석함
    •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을 좌우할 것이라고 결론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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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종합 토론]

최종 발언 및 정리

• 양측 공통:
  • 현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 진영 논리, 그리고 사법적 공격 양상은 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험 신호이며,
  • 결국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 특히 언급된 사항:
  • 부정 선거 의혹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과도한 음모론적 주장은 경계해야 함
  •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공존의 기술’이며,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표임
  • 탄핵과 정권 교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민 여론 및 차기 대선 준비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극단적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사회자(마무리 발언)

• “오늘 토론에서 두 분의 심도 있는 논의 덕분에 현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 “다음 주 토론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시고 개엄 당시 및 이후 전국 상황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하며,
  • “새해에는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등의 인사를 남기고 토론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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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위 정리는 제공된 긴 텍스트의 주요 내용과 흐름을 주제별로 나누어, 각 발언자가 누구의 입장인지(홍 시장 vs. 유 작가) 구분하여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 일부 표현이나 비유(예, “방출 지정”, “어부지리”, “집단적 관기” 등)는 발언자가 당시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당 토론 내용을 질문(주제)별, 발언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Perplexity 

1.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법적 책임 논의

• 유시민:
  • 주요 임무 종사자: 계엄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들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 부하 수행자도 처벌: 실제로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서도 부하 수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예: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도 부하 수행으로 사형당한 인물이 있음.
  • 국회 봉쇄에 참여한 경찰과 군인도 처벌 대상: 국회의원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출입을 막은 경찰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국회에 침입한 군인 등도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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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 실패 원인 분석

• 유시민:
  • 시민과 야당의 역할: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이 계엄 실패의 주요 원인.
  • 군 내부의 저항: 현장 군인들이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적 위반을 지적한 법무실장과 참모장의 판단이 계엄 실패에 기여했다고 분석.
• 홍준표:
  • 군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위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책임은 비상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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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논의

• 홍준표:
  • 선관위 관리 부실 인정: 바구니 투표 사건, 사전 투표 장소의 CCTV 미설치, 선관위 채용 과정의 비리 등 관리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
  • 부정 선거 여부에 대한 중립적 입장: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유시민:
  • 부정 선거 의혹 부정: 선거 과정에서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며, 선관위 압수수색도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
  • 음모론 비판: 부정 선거론은 실체 없는 음모론이며, 선거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언급.
• 여론 조사 결과:
  • MBC 조사: 38%가 부정 선거 의혹에 동의, 56%는 동의하지 않음.
  • 홍준표의 입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 유시민의 입장: 이와 같은 주장들이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며,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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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에 대한 두 사람의 정의

• 유시민:
  • 민주주의 = 공존의 기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민주주의라고 정의.
  • 폭력과 강압의 거부: 상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홍준표:
  • 민주주의 = 다수결의 원칙 + 소수 의견 존중: 다수결로 결정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 진영 논리 비판: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진보-보수 갈등)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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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북지법 사태와 극단주의 논의

• 유시민:
  • 극단주의의 배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극단주의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여론 조사 결과: 서북지법 사태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32%가 선처를 요구한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
• 홍준표:
  • 진영 논리가 극단화의 원인: 한국 사회에서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져, 자기 진영의 잘못을 무조건 옹호하는 현상이 서북지법 사태 같은 극단적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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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전망

• 여론 조사 결과:
  • 정권 교체 희망: 47%가 야당 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희망.
  • 정권 유지 희망: 43%가 여당 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 유지를 희망.
• 홍준표:
  • 박근혜 탄핵 대선과의 차이: 이번 조기 대선은 박근혜 탄핵 대선과는 다를 것이며, 보수가 분열하지 않고 결집할 것으로 전망.
  • 방휼지쟁(蚌鷸之爭) 이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결국 둘 다 정치적 청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유시민:
  • 탄핵 인용 시 여당 혼란 예상: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에도 살아남았으며, 야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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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

• 홍준표:
  • 정치적 결정 필요: 정치인의 거취는 법원이 아닌 국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유시민:
  • 법원의 판결은 불확실: 한국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
  • 참정권 박탈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할 경우, 야당은 더 강경한 후보를 내세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출 처 : ChatGPT4.0 , Perplexity

          MBC PLAYGROUND   [손석희의 질문들] (후반부)    https://youtu.be/jE6rLoU8jR8?si=45EMmyur2XO4S8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