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특집 100분토론]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 2 (이재명 대표의 답변)

12.3 비상 계엄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심정

• 질문: 12.3 비상 계엄 당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빨리 와 주셔야 된다고 호소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 답변:
  • 정말 황당했고 객관적으로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국지전을 유도한 다음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
  • 처음엔 페이크가 아닌가, 딥페이크 아닌가 생각했다.
  • 계엄이 아닌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걱정이 되지 않았는가. 온갖 상상들이 들면서 80년 5월 광주가 생각났다.
  • 군인, 경찰들의 무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국민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광주 5.18 때 마이크 들고 시내 선무 방송했던 분 생각하면서, 유튜브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갑자기 방송하게 되었다. 도청으로 모여달라고, 계엄군이 들어온다고 외쳤던 그 분을 떠올렸다.

탄핵 심판 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 질문: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답변:
  • 언제 또다시 계엄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한 번 시작하면 다음은 쉽지 않다.
  • 탄핵을 해야 하는데, 200명이 안 되는 의석수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쉽게 동의할 것 같지도 않았다.
  • 결국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저력으로 12월 14일에 탄핵 의결이 되었다.
  • 그날 저녁 여의도 광장에 모인 국민들을 단상 위에서 보았는데, 눈물이 났다.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아름다웠다.

계엄 선포 및 탄핵 과정에 대한 아쉬움

• 질문: 계엄 선포와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 아쉬웠던 점이나, 되돌아간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부분은?
• 답변:
  • 크게 후회되거나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다. 나름의 최선은 다 했다.
  • 국무총리가 다른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 탄핵을 너무 많이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한데, 어쩔 수 없었던 국면이 아쉽기는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유 예상

• 질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계엄의 이유를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데, 실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 답변:
  • 각각 개별적인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다. 명태 사태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두 명씩 늘어가는 상황) 등 여러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다 본인 뜻대로 되었는데 막상 국정을 해보니까 야당이 뜻대로 안 움직이는게 참 힘들었을 것이다.
  •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결국은 하지 않았을까 싶다.

영수회담 이후의 상황

• 질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이후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느꼈는지?
• 답변:
  • 영수회담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었다. 그 이전에는 비공식적인 요청들이 있었고, 독대를 하면 좋겠다는 요청도 사실 있었다. 그러나 참모들이 절대 독대는 안 된다고 했다.
  • 선물을 들고 갔는데, 그 큰 선물은 연금 개혁이었다.
  • 당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국민의힘 44%, 우리는 45%, 50% 얘기하다가 45%로 하겠다고, 1% 차이밖에 안 난다고, 대신에 이것도 협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
  • 대통령께서 44%로 하자, 국민의힘에서 그러자는데 하면 받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번 국회 말고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 '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생각했다. 의대 정원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없었고, 그 후로는 전혀 요청도 없었고 거의 끝이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국민의힘 비판

• 질문: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거부권 행사, 입법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답변:
  •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대화, 타협, 조정이 정치의 본질인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사라져 버렸다. 혐오하고 서로 악마화하는 것만 정치권에서 난무하고 있다.
  •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잘 따져보면 김건희 특검 해야 하지 않나? 국민들도 다 동의하는데 70%, 60% 넘게 동의하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이다.
  • 탄핵 문제도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했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연 뭉개는 게 맞는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 필요불가결한 일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입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 대통령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이 무너진다.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 허락하는 것 외에는 입법은 불가능하다. 이는 공화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민주당의 노력과 한계

• 질문: 민주당이 여당과의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가?
• 답변:
  • 우리가 그러면 안 했느냐? 실제로 했다. 제3자 특검 저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한 발을 물러서면 또 거부하고, 또 물러서면 또 거부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 제3자 특검이라는 특검의 범위라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양보했는데도 안 됐다.
  • 그 원인이 여당 자체에 있기보다는 용산에 주로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연금 개혁 관련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와서 바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대로 44% 받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새로운 조건, 구조 개혁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 국민의힘 주요 인사에게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완전히 단절되었다. 다섯 의원들한테 일부러라도 밤에라도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술이라도 마시고 찾아가서 농담이라도 하고 끊어지고 있다.

향후 정치 방향과 국민의 역할

• 질문: 현재의 답답한 정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답변:
  • 비슷한 상황을 전에 겪어 봤다. 성남시장이 당선됐을 때 야당이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전부 거부했다. 심지어 예산안 의결을 거부해서 성남시에 처음으로 준예산을 한 일이 있다.
  • 이재명이 하는 건 전부 반대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 그때 쓴 방법은 주민들. 교육 정책을 하면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 많이 해서 학부모들이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노인 정책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 막 설득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
  • 노인회 군당 지회장하고 그 임원들이 여의도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에 찾아와 가지고 항의하는 바람에 그 당 사무총장이 성남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키라고 했다.
  • 국회가 딱 그 모양이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많이 한다. 효과가 날려면 한참 걸린다.
  • 지금은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날려면 한참 걸린다.

정치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

• 질문: 정치 개혁의 중요한 화두인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 답변:
  •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가 당의 기본 방침이다.
  • 지금 만약에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신 분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다. 탄핵 문제, 헌정질서 회복 문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사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 지금은 내란 극복, 탄핵 문제를 포함한 헌정 질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겠는가?
  • 개헌 문제에 대한 생각과 로드맵은 이미 다 정리돼서 발표돼 있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 질문: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답변: 권력의 집중, 과도한 집중이다.

탄핵 심판 기각 또는 불복에 대한 대비

• 질문: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인용되더라도 피청구인 측에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 대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 답변:
  • 언제나 BC 플랜을 생각한다. 기각될 경우, 불복할 경우 당연히 상정하고 있다.
  • 그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만에 하나 그게 현실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한다.
  •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문제가 된다.
  • 기각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 불복할 경우에 어떻할 거냐. 계엄 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엄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다.
  • 불복하면 어떡할 거냐 저희 당연히 상정한다. 그러나 그거를 뭐 대놓고 하면 국민적 혼란이 발생하니까 데뷔는 하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다.

언론의 프레임과 역할

• 질문: 언론이 대표님께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답변:
  •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 그냥 '카더라' 아닌가? 국민의힘이 고발했으나 국민의힘 정권이 기소했으나, 그거 말고 이재명이 돈 10원짜리 하나 받았나, 업자들하고 만나서 뭘 한 그런 근거라도 있나? 하나도 없다.
  •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점들을 다 이미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다 반영돼 있다.
  • 언론의 역할은, 행정입법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보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돼야 주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그게 민주공화국 질서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짜 정보를 걸러주지 않고, 심지어 왜곡한다. 일부에서는 아예 가짜 뉴스를 퍼뜨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
  •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들을 믿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그걸 막아주신 것처럼, 이런 판단들 결국 국민들이 다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엉터리 아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국민들이다.

언론에 대한 인식

• 질문: 대한민국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악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답변:
  • 전반적인 언론이, 예를 들어서 좀 주요 매체라고 하면 지상파도 있고 그래서 종합 일간지도 여러 개가 있는데, 싸잡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영향력 큰 소수의 언론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
  • 총량으로 따지면 제 입장에서 보면, 총량으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 해 보면 저한테는 훨씬 마이너스적인 것 같다.

김현정의 뉴스쇼 관련 논란

• 질문: 김현정의 뉴스쇼 관련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 실무자 실수로 올렸지만, 본인 생각에는 부합했다.
  • 최종 확정을 안 받고 한 것이다.
  •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올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하니까 그렇게 올렸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 질문: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 답변: 낙관하고 있다.
• 지적: 민주당 인사들이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대표님도 재판을 지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있다.
• 답변:
  •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 하느냐는 재판 진행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변호사 선임 안에서 지연시켰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 소송 서류를 안 받았다. 집에 제 아내가 없어서 한번 반송됐다. 국회로 와서 바로 받았다. 뭔 큰 지연을 했는가?
  • 민주당의 반응은 그리 훌륭한 반응은 아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 정책의 우클릭 논란

• 질문: 민주당의 정책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은?
• 답변:
  • 유연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 상황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어야 정상이다.
  • 근로소득세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형평성의 문제다.

진보와 보수의 기준

• 질문: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답변:
  • 기존에 가이 있는 질서 또는 가치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걸 보수라고 한다.
  •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걸 우리 보통 진보라고 한다. 그 내용이 뭐냐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주당의 정체성

• 질문: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인가?
• 답변:
  • 기본적으로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테고 우리는 보통은 중도 진보라고 불러왔는데, 우리는 진보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 우리가 지금 오른쪽 비어 있는데 우리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그 역할도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냐 돼야 된다 생각하지 진보나 보수를 분법적으로 나누는게 지금까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데서 썩 좋지 않다.
  • 우리는 진보적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버리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겠다. 과제는 많은데 지금은 성장 또는 보수적, 안정적 가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회복과 유지 이런게 훨씬 더 중요한 보수적 가치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다.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우려

• 질문: 지지층이 보수적인 행보에 반발할 것을 우려하는가?
• 답변: 우리 지지층들이 오해할 것 같지 않다.

노동시간 단축과 성장, 모두가 잘사는 세상에 대한 비판

• 질문: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서 성장이 가능한가?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환타지가 아닌가?
• 답변:
  • 이제는 노동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과학기술의 시대다.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 노동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선진국 될 수 없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다.
  •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환타지 아니냐? 사회 안전망이 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사회 안전 넷, 네트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 사회와 재원 마련 방안

• 질문: 기본 사회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상속세 완화와 소득세 완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가?
• 답변:
  • 상속세 완화 얘기를 하면 상속세 이렇게 완화했다고 재정부담 별로 생기지 않는다. 대신에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 크다.
  • 소비 쿠폰 얘기는 하도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한다. 왜냐? 골목 경제나 지방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게 정부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

트럼프 집권과 미국의 통상 정책

• 질문: 트럼프 집권과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답변:
  •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쪽을 잘 안 보고 있는 거 같다.
  • 여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이 된다. 국회 통상 특별위원회 만들자. 의원단도 보내고 좀 실무상 사실 작업을 좀 해야 한다.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 질문: 북미 대화에 대한민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변:
  • 당연한 말씀이시고 사실 북미 대화는 열릴 것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한다 그 중국을 포기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이라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하는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지금 상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대화에서, 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미리 좀 신경 쓰고 필요한 조치들 충분하게 안 하면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출 처 :  Perplexity Pro AI 

          [MBC 특집 100분토론] 위기의 한국 사회, 해법을 묻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086회) - 2025년 02월 19일
          https://www.youtube.com/live/5DQ9l68L3M0?si=lyatWdLVBRV8tUj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