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 이재명 대표의 구상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5.02.10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의 위기와 회복을 위한 제안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

 

1) 대한민국의 성취와 위기

•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유일한 나라로, 세계 경제 5위권을 유지하며 K-컬처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음.
• 그러나,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음.
•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쿠데타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들의 저항과 사회 혼란이 두 달 넘게 지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무너질 위기에 처함.

2)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헌법적 가치(군의 정치적 중립, 헌정질서 수호, 기본권 보장)**가 송두리째 흔들림.
•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이 추락.
• 국민의 삶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림.
• 극단주의가 확산되며, 헌법기관(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폭력이 증가함.

3) 새로운 희망과 도전

• 그러나, 대한민국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혼란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힘이 있음.
•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가 좌절되었듯,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임.
•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의 위기는 언제나 무능한 기득권이 초래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 길을 연 것은 깨어 있는 국민이었음.
•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며,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

2.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1)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 대한민국 경제는 1%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
•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 양극화와 경쟁 격화가 지속됨.
• 경쟁이 전쟁으로 변질되며, 청년들은 극한 경쟁 속에서 협력보다 생존을 위한 싸움을 강요받고 있음.
• 저출생 문제도 경제적 불안과 절망감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3.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

•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산업화, 민주화, IT 강국으로 발전.
• IMF 위기, 군부독재, 촛불혁명을 통해 강한 국민의 힘을 보여줌.

2)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위대한 국민으로 역사에 남을 것.
•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길을 개척.

 

이재명 대표의 주요 약속 정리

1.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개혁

• 헌정질서 수호: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소환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직접 민주주의 확대: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정치 실현: 대립과 갈등을 넘어 타협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2. 경제 회복과 성장 전략

•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 공정 성장 모델 구축: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경제 시스템 마련.
•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
•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위기 대응:

3. 노동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 주 4.5일제 도입 및 주 4일제 확대 추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의적 노동환경 조성.
• 노동 유연화 추진:
• 정년 연장 및 연금 개혁:

4.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혁신

• AI 산업 국가 전략 육성:
• 바이오산업 육성:
• 문화·관광 산업 강화:

5. 외교·안보 정책

• 한미동맹 강화: 외교·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신뢰 회복.
• 북미 대화 촉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 군의 정치 개입 방지:

6. 사회 복지 및 기본사회 실현

• 보편적 기본사회 도입:
• AI 시대 대비 노동·복지 개혁:
• 연금 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

7.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방위산업 육성 및 미래 먹거리 창출:
• 국내 산업 공동화 방지:
• 대륙 철도·북극항로 활용한 물류 거점 전략:

8. 실질적인 경제 민생 대책

• 긴급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국민 생활 안정:

 

결론: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노동 개혁, 미래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외교·안보 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출 처  :  ChatGPT 4.0     
            2025. 2. 10.  팩트TV    ‘정부란 무엇인가?’...이재명의 구상 담긴 교섭단체대표연설 풀영상

                                                  https://youtu.be/g1d6uJr7Hic?si=kYzFG72X6BT1zb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