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 [2부] 지금 한국은 이념보다 실리를 따질 때입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정책을 평가해보면

1. 경제정책 운영 평가: 관료 중심의 한계

•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을 관료 출신으로 임명.
• 관료들은 본질적으로 경제 개혁을 하지 않음.
  • 그들의 역할은 ‘관리’이며, 개혁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변화를 회피하는 성향이 강함.
  •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가·금융 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음.
• 대표적인 사례:
  •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제 개혁을 위해 일론 머스크 등 민간 기업가와 금융시장 출신 인사들을 적극 기용.
  • 한국은 반대로 안정적인 관료 출신들을 임명해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음.

2. 경제 개혁의 부재와 상속세·소득세 문제

• 윤석열 정부는 보수적 경제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거의 없음.
• 한국의 상속세(60%)와 소득세(50%)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지만 손대지 않음.
  •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국회에 가서 협상해야 하지만, 정작 국회를 외면.
• 관료 출신 장관들은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음.

3. 경제 성장 동력 저하와 산업 경쟁력 위기

•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자동차, 반도체 등)은 여전히 강하지만,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
• 주요 문제:
  • 삼성전자의 리더십 약화:
    • 이재용 회장은 여전히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한동훈 검사 시절 걸어놓은 삼성 관련 재판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
    • 이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침.
  • 반도체 및 수출 산업 약화:
    • 반도체·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으며,
    •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급격히 단절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친미 정책과 중국 시장 이탈 문제

•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미국 중심 외교 정책을 추진.
•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한국 수출 산업의 타격이 커지고 있음.
• 문제점:
  • 미국 정책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단절됨.
  •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
  • 반면, 일본·독일 등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균형을 유지.
• 한국은 지나치게 미국 중심 외교를 펼친 결과, 중국 및 러시아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짐.
•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AI·신산업 성장 부진과 규제 문제

• 한국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서 강하지만,
  • AI·바이오·첨단기술 산업 육성이 매우 더딤.
• 문제점:
  • 정부가 AI·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명확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 전 세계적으로 AI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주요 유니콘 기업 목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규제 환경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자율주행·모빌리티·핀테크 등 혁신 산업 발전이 지체됨.
  •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핀테크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한국은 규제 때문에 뒤처지고 있음.

6. 금융시장과 공매도 문제

•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였음.
  •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금지됨.
  • 장기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투기적인 단기 투자자들의 반발에 밀려 정책이 바뀜.
• 결국, 한국 증시는 여전히 단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7.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과 주주 보호 문제

•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물적 분할 사례는, 소액주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
•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소송과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8.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정치적 논란

•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
• 국민의힘이 계속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경제·정치·외교적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으며,
  • 국회와의 협력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결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1. 관료 중심의 경제 운영 방식은 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음.
2. 세제 개혁(소득세·상속세 개편), 규제 완화 등 경제 성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
3. 한국의 핵심 산업(반도체·자동차 등)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
4. 미국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시장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5. AI·첨단산업 투자 부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6. 공매도 금지 등 금융시장 정책이 단기적인 대응에 치우쳐 있음.
7. 기업 경영권 보호 및 주주 보호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
8. 김건희 여사 특별법 문제 등 정치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개혁이 아닌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 조치와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수적임.


출 처 : ChatGPT 4.0
          [2부] 지금 한국은 이념보다 실리를 따질 때입니다 f.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심층인터뷰] 2024.12.19.  삼프로 TV
            https://youtu.be/GqQe6n2dFd4?si=pFiwMPzPtFwnIR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