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 [1부] 대통령은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합니다 (조갑제 기자)

1. 체포 영장 거부 및 법치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률가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들은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치를 강조해 온 대통령이 정작 자신에게 불리할 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 기술자’로서의 행태라는 지적.

2. 비상계엄 시도와 친위 쿠데타 논란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단순한 ‘경고용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권력 강화를 위한 시도였다는 분석이 있음.
• 주된 목표는:
  1.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
  2. 선관위를 급습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조작하려는 것.
  3. 전공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려는 것.
• 하지만 실행이 허술했고, 두 시간 만에 계엄 시도가 무산되면서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끝남.
• 군부와 경찰조차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집단 항명이 일어났고, 군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3.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와 권력 중독

• 윤 대통령이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특히 유튜브에서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향을 받아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것은 위험한 신호.
• 대통령이 군 경험 없이 군대를 활용하려 했지만, 실무 지휘관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국가 시스템이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극단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옴.

4. 탄핵과 수사 절차: 신중해야 하는 이유

•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두세 달 내에 나올 가능성이 큼.
• 탄핵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자동으로 면직되며, 이후 구속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
• 조급한 수사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이 과거 ‘적폐 수사’ 때처럼 과잉 수사로 무리수를 두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법치의 성숙을 위해 ‘순리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

5. 국민의힘의 무기력함과 논리적 부재

•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못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음.
• 정당은 대통령보다 상위 개념이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종속된 모습을 보이며 ‘논리성 없는 패거리’로 전락.
• 주요 문제점:
  1. 윤 대통령의 실수를 견제하지 못함.
  2. 청와대 이전, 이준석 대표 축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치적 자충수를 방치함.
  3. 부정선거 음모론을 묵인하면서 당이 ‘음모론 정당’으로 변질됨.
•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조기 대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음.

6. 보수의 위기와 재편 필요성

•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동은 보수층을 크게 축소, 분열,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현재 보수 성향 유권자는 전체의 27% 정도로 감소했고, 내부적으로도 ‘골수 윤석열 지지층’과 ‘합리적 보수층’으로 갈라짐.
•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30 여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점이 보수에 치명적인 타격.
•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존의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보수 정당과 정치 세력이 필요하며, 정치·세대·문화 교체가 필수.

7. 조기 대선 가능성과 향후 정치 구도

• 탄핵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새로운 보수 진영이 형성될지가 관건.
•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대선 주자로 부상했지만, 그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만약 탄핵이 결정될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윤석열-이재명 동반 퇴출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40대 기술원론"과 "정치·세대·문화 교체"를 내세워 승부를 걸 수 있음.
• 단, 기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세력이 대선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으며,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의 충돌도 예상됨.

8.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확실히 결별하지 않으면 보수 진영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큼.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미숙하고 허술했으며, 본질적으로는 "친위 쿠데타" 시도로 평가됨.
•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보수는 새로운 정당과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며,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기존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되면서 점점 더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별 선언’이 필요.

🔹 최종 메시지

•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 훼손과 비상계엄 시도는 보수 세력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으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 보수 리더십과 세력 재편이 필수적이다.
• 2030 세대의 이탈을 막고, 합리적인 보수층을 다시 결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출 처 :  ChatGPT 4.0
             [1부] 대통령은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합니다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심층인터뷰]  2025. 1. 4. 삼프로 TV
              https://youtu.be/toUurGwY6k0?si=Yr6nuWRLMN4-dT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