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의 “자살공화국”

 

가.  2019년 자살률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국가 중 19년간 1위

 

• 2019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13,779명으로 하루 평균 38명씩 극단선택, 연령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아져, 한국 10 - 30대 청년 자살률이 세계평균의 3-4배 수준으로 심각하며, 그 원인은  철학적 번뇌로 인한 삶의 허무를 자각해서 생긴 자살이 아닌 살인적인 경쟁구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인 것입니다.  

 

 

• 자살률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크게 늘었고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넘은 적도 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 현재 26.9명으로 집계되어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
•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높으며,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상에서 높습니다.

 

 

나.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은 48.8%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비교해 봤더니 10대는 5.8명, 20대 17.6명, 30대 27.5명, 40대 31.5명, 50대 33.4명, 60대 32.9명, 70대 48.9명, 80대 이상 69.8명으로  70대 이후 자살률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도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1위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7.7%가 바로 생활비 문제를 꼽았습니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빈곤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소득이 50%도 되지 않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48.8%에 달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은 48.8%로 미국 21%, 독일 8.5% 등과 비교해도 높고 OECD 평균 12.1%와 비교하면 4배나 높았습니다.

 

 

다.  무연고 사망자 2,536명 (2019년)

• 2019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536명으로 3년 전인 2016년(1820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숨진 후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위임하거나 연고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1583명(62.4%)은 연고자를 찾았지만 장례비용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해 무연고 시신이 되었고, 가족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나 단절된 관계 때문에 연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빈곤과 단절로 만들어진 무연고 죽음이 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 대책의 밑바탕이 되는 통계부터 명확치 않으며, 복지부는 그동안 공식 통계가 없는 고독사 실태를 추정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 통계를 활용해 왔는데, 지자체마다 무연고 판정 기준이 달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출처 :  2020-10-02 국민일보 임주언 기자

 

라.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성찰부족

• 복지부가 내놓은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베르테르의 효과 탓이라고 하였고KBS 뉴스에서 자살 예방법이 운동이라고  자살충동을 극복하는 운동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 자살 1위 불명예 국가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성찰이 없기에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20년간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