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촛불혁명 이후의 문재인 정권/5-1. 문재인 정권의 공(功)4 5-1-4. 문재인 정권의 긍정 평가 (3) K-방역이 세계방역의 기준이 되다 세계가 놀란 백신 접종 속도 세계가 칭찬한 K-방역 가. 포브스 “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16일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됐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지난 3일 보도를 전하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포브스지는 홍콩 기반의 싱크탱크 DKG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중 3위’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방역효율성, 위기대응능력 등 6개 카테고리, 30개 지표, 140개 변수에 대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 2024. 12. 12. 5-1-3. 문재인 정권의 긍정 평가 (2) 포용적 복지 국가 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있는 아동수당, 우린 없었다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히 계획을 마련 2018년 11월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신고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아동권을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 2024. 12. 9. 5-1-2. 문재인 정권의 긍정평가(1) 문재인 정권의 긍정평가가. 한반도 긴장 완화이명박 정부 남북 긴장관계 박근혜 정부 남북 긴장관계 문재인 정부 남북 긴장완화 문재인 정부 향후 남북문제 대응계획 나. 적폐청산(積弊淸算)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완성했다.‣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 ‣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공정거래법(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 상향)‣ 군사법원법(사망사고·성폭력범죄 민간법원 이관) ‣ 국가인권위원.. 2024. 12. 8. 5-1-1. 문재인 정권의 5년의 성과 1.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2. 퇴임사를 통해 본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감회를 담아 퇴임사를 발표했다. 퇴임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전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정리해본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한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촛불 광장의 열망에 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숙연한 마음’이 든다고 자평했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와 외교 국면으로 전환했다. 문재.. 2024.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