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 정권별 한일 관계

박정희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

1. 한일기본조약(1965년)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

• 협상의 배경과 동기
  • 한국과 일본은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 14년간 지지부진했던 협상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미국의 압력과 경제 개발 자금 확보 필요성을 배경으로 진전을 이루었음.
  •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경제적 안정 및 냉전 체제에서의 동맹 강화를 주요 이유로 삼음.
• 체결 내용
  • 기본조약: 일본은 과거 침략 조약과 협정의 무효화를 인정.
  • 경제협력: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 지원, 2억 달러의 저리 차관, 1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 제공 약속.
  • 기타 협정: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어업 협정, 문화재 반환 등에 관한 협정 포함.
• 결과
  • 국교 정상화로 대사 교환 및 경제 협력 시작.
  • 한국의 경제 개발에 자금을 활용했으나, 개인 피해자 문제는 방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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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논란과 반발

• 국내 반발
  • 야당, 학생, 시민사회는 일본의 사과 없이 체결된 협정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
  • 1964년 6월 3일의 대규모 학생 시위와 같은 사건은 정부의 위수령 선포와 강경 진압으로 이어짐.
  • 박정희 정부는 협정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론과의 괴리를 보여줌.
• 보상금 논란
  • 일본의 보상금 8억 달러가 한국의 경제 개발에는 기여했지만,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음.
  •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협정 체결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협정이 국가 간 배상 문제를 종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개인 청구권이 배제되었다는 논란이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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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협력과 독도 문제

• 경제협력
  • 일본은 8억 달러 지원 외에도 한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한국 경제 도약에 기여.
  • 그러나 일본에 유리한 무역 역조가 발생하며, 경제적 종속과 불균형 문제가 대두됨.
• 독도 문제
  • 협정 당시 독도 문제가 공동 규제 수역으로 규정되면서 한국 내 강한 비판.
  • 미국은 독도의 공동 소유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
  • 이후 독도 문제는 지속적인 한일 간 갈등의 핵심으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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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일 한국인 문제와 대북 정책

•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 협정을 통해 재일 한국인에게 영주권이 부여되었고, 교육·복지 면에서 일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그러나 재일 한국인의 북송 문제와 조총련의 활동 등은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됨.
• 대북 정책의 불일치
  •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보며, 북한과의 교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
  • 이는 한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한반도 문제에서의 일본의 모호한 태도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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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적 시사점과 평가

• 긍정적 측면
  • 한일기본조약은 한국 경제의 초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산업화를 촉진.
  • 국교 정상화를 통해 양국의 외교·경제적 협력의 기반을 구축.
• 부정적 측면
  • 개인 피해자 문제 해결에 실패하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갈등이 지속.
  •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은 한일 간 신뢰를 저해.
  • 독도 문제와 경제적 종속 우려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불안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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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과 제언

•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한국 정부는 개인 피해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 경제,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함.
  • 과거 문제를 투명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
•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 문제 등 주요 갈등 사안에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구축해야 함.

한일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적 성찰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 (김대중 정부, 1998~2003)

1. 한일 어업협정 개정
   •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아닌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며 독도 영유권 논란을 야기.
   • 정부는 어업협정이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
2.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도모.
   • 월드컵은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계기가 되었으나,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은 여전히 갈등 요소로 남음.
3. 독도 문제와 영유권 논란
   •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
   • 헌법재판소는 어업협정이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했으나, 학계와 시민사회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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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 (노무현 정부, 2003~2008)

1.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 일본이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
   •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
2. 한일 우정의 해(2005)
   •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
   • 그러나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양국 간 협력은 한계를 보임.
3. 반일 감정 고조와 대응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 우경화로 한국 내 반일 시위와 반일 감정 심화.
   •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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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 (2008~2013)

1. 셔틀 외교 복원과 한일 경제협력 논의
   •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합의.
   • 일본은 경제 연대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나, 역사와 독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아 절반의 성과로 평가.
2. 독도 방문과 한일 관계 냉각
   •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며 일본의 반발 초래.
   • 아키히토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하며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외교 대응
   •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며 갈등이 지속.
   • 한국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본 국방무관 초치, 항의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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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일 관계 (2018~현재)

주요 내용

1.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외교적 갈등
   •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우익 세력 반발.
   • 일본은 한일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불만을 표출.
2.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
   • 한국은 대응으로 불매운동과 함께 WTO 제소, 국산화 전략으로 대응.
3. 민간 교류 감소와 양국 갈등 심화
   • 반일 감정 고조로 일본 여행 감소, 일본 내 한국 관광객 감소.
   • 양국 간 민간 교류도 큰 폭으로 감소하며 관계가 악화.
4. 독도와 역사 문제 지속
   • 일본의 방위백서와 외교 문서에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일 갈등의 중심으로 남아 있음.
   • 역사 왜곡 문제와 위안부 합의 파기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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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시사점

긍정적 측면

• 한일 어업협정 체결,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등은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됨.
• 무역 분쟁 속에서도 한국의 국산화 전략과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

부정적 측면

•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갈등이 여전히 관계 개선을 저해.
• 민간 교류 감소와 상호 불신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장애 요인.

제언

• 역사 문제 해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협력을 통해 과거사 갈등 완화.
• 미래지향적 협력: 경제, 문화,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
• 국제 공조 활용: 독도와 역사 문제 등 주요 갈등 사안을 국제 사회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처.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진정한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 처 : GPT 4.0,  위키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