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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1. 유명 정치인 칼럼과 도서40

11-6-11. 38°선 획정과 한반도의 1차 분단 38°선 획정과 한반도의 1차 분단   권오중 / 2018-11-08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차례에 걸친 분단과정을 겪었다. 한반도의 1차 분단은 일본의 항복이후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지상군 작전권을 38°선을 경계로 나누었던 것이 단초가 되었다. 이는 포츠담 조약이후 포츠담 체제의 범주(미국과 소련 간 이념의 대립)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또한 2차 한반도 분단은 6.25 전쟁 이후 휴전조약에 따른 휴전체제인데, 1차와 2차 분단의 차이점은 분단의 국제법적 책임국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구상된 것은 아니었다. F. 루즈벨트의 구상에 따라 해방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신탁통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45년 5월 8일 나치독일이 항복하자, 태평양에.. 2023. 12. 16.
11-6-10. 신탁통치 계획과 대한민국의 건국 신탁통치 계획과 대한민국의 건국   권오중 / 2018-10-25  해방 한국에서 분단의 출발점은 제2차 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이지만, 실제로 분단이 기정사실화 된 것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이었다. 그리고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서 분단은 확정되었다. 한국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뿐이지 한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였다. 즉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독립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단지 일본의 지배지역이었을 뿐, 연합국의 승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정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는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 뿐이었다. 미국 국무성 자료집(FRUS) ("The Far East.. 2023. 12. 15.
11-6-9. 대한민국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그리고 PD와 NL의 노선차이 대한민국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그리고 PD와 NL의 노선차이  권오중 / 2018-10-18  유럽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혁명은 왕족과 귀족 중심의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이 사회의 주체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자유주의 혁명의 주체인 부르주아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고,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과 자본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자본)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는 방식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곧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의 집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부의 재분배를 요구했던 것이 19세기에 발생한 사회주의이다. 19세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의 여러 .. 2023. 12. 13.
11-6-8. 대한민국 보수정당(자유당~자유한국당)의 계보 대한민국 보수정당(자유당~자유한국당)의 계보    권오중 / 2018-10-10  친일 지주 정당 한민당에서 출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세력이고,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이 양대 정당 모두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민당(민주당)계열이 진보세력으로 인식된 이유는, 이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크게 이들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원래 한민당은 친일 지주 세력이 주축(김성수, 김병로, 송진우, 이철승, 임영신, 유진산, 김준연, 장덕수, 이활, 윤보선, 윤치영, 김도연, 조병옥 장택상, 이인, 허정, 김약수, 이기붕.. 2023. 12. 12.
경쟁, 야만의 다른 이름 문재인 정부에 교육혁명을 기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된다지만 교육에 대한 어떠한 위기의식도 개혁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교육 문제를 오로지 입시 문제로 접근하는 천박한 인식에 절망감을 느낀다. 잘못된 교육 정책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한국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으며, 한국인의 심성을 얼마나 왜곡하고 이 땅의 학생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정부만 모른단 말인가? 지금은 교육을 뿌리부터 혁신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교육의 영혼 이자 원리인 경쟁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경쟁 이데올로기는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해온 이념이다. 한국 사회는 경쟁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상한 사회이다. 절.. 2023. 12. 12.
가면 쓴 민주주의 이화여대, 강남역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도 가면 시위가 벌어졌다. 한진그룹의 ‘갑질’을 성토하는 최근 시위에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음성변조기를 장착한 마이크까지 등장했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성으로 음성을 바꾸고 시위에 나서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조양호 일가의 갑질보다 더 끔찍하다. 본래 시위란 데몬스트레이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러니 자신을 ‘감추는’ 가면 시위는 시위의 부정, 반시위인 셈이다. 그럼에도, 왜 이 땅의 학생, 여성, 노동자들은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서는가. 가면 시위는 한국 사회가 ‘불안사회’임을 새삼 환기한다. 부동의 세계 1위 자살률이 방증하듯이, 한국인의 불안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안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심층 동인이자, 한국 사회를 관리하는 숨은 .. 2023. 12. 12.
2020년 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 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 며칠 후면 총선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근래에 이렇게 조용한 선거가 있었던가 싶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자제의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정치적 쟁점도, 유세의 열기도 없는 참으로 이상한 선거다. 사실 4·15 총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 세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여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0년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신세기를 여는 선거인 만큼 지난 100년의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청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식민 시대.. 2023. 12. 12.
11-6-7.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1948~1960년) 대한민국의 건국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원조    권오중 / 2018-10-04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독일이 항복한 이후 개최되었던 포츠담 회담은 전후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UN을 매개로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루스벨트의 사후 대통령 직을 승계했던 트루먼은 포츠담에서의 스탈린의 태도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바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구현되었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발표되었던 봉쇄정책은 공산주의의 팽창 전략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이었고, 이를 .. 2023. 12. 11.
11-6-6. 대한민국 보수정당(한민당)의 계보 대한민국 보수정당(한민당)의 계보     권오중 / 2018-09-27 일본의 패망이후 미군정 시기(1945.8.15.~1948.8.15.)에 38선 이남의 미군정 지역인 현재 대한민국 지역에서는 단독정부 수립까지 정치적으로 혼란이 지속되었다. 일본의 패망직후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19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미군의 한반도 진주 이전에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면서, 친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 사회를 장악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준비를 계획하던 미군정에게는 남한 사회를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반발한 민족진영은 모든 세력을 하나로 통합할 것에 합의했고, 9월 16일에 천도교 회관에서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 2023. 10. 3.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돌아온다 “일본이 돌아왔다.” 2년 전 아베 신조 총리가 장담한 대로, 일본은 마침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참의원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2015년 9월19일, 미래의 역사는 이날을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한 날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미국 언론이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어조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독일 언론은 “일본, 평화와 결별하다”(슈피겔), “평화주의로부터의 일탈인가”(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일본 의회 군부의 역할 강화하다”(디 차이트) 등의 제목에서 보듯이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독일 언론의 이런 기조는 같은 과거를 가졌으나 다른 길을 걸어온 독일과 일본의 현대..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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