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유명 정치인 칼럼과 도서40 11-6-4. 민족자결주의와 3.1 운동 민족자결주의와 3.1 운동 권오중 / 2018-09-13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고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켰다. 이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통해서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고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3.1 운동”은 그로부터 9년 후인 1919년 3월 1일에 발생했다. 3.1 운동의 발생 배경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제1차 세계대전(1914.7~1918.11)이 발발하고, 1917년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은 우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슬라브 민족들을 자극하기 위해 “민족자결원칙”을 전쟁의.. 2023. 9. 14. 박종철 고문실보다 더 끔찍한 곳 올해 초 전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선 ‘인권센터’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의 현장에,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끈 김근태를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 악명 높은 ‘남영동’에, 이때 처음 가보았다.국가폭력의 상징인 ‘남영동’이 저잣거리의 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중학생 시절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바로 그 거리였던 것이다. 고만고만한 회사와 호텔과 음식점이 모여 있는 범용한 공간에 극악한 폭력이 은밀하게 자행된 야만의 장소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다. 잔혹한 고문의 현장이 평화스러운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 그로테스.. 2023. 9. 13. 11-6-3. 한국의 독립 그리고 분단과 통일과정의 국제법적 문제 한국의 독립 그리고 분단과 통일과정의 국제법적 문제 권오중 / 2018-09-06 한국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던 최초의 국제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에 개최된 “카이로 회담” (1943.11.22.~26)이었다. 중국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1942년 4월에 한국의 “임시정부”를 인정해 달라고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은 한국인들에 대한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FRUS, Diplomatic Papers, General, The Far East(1942), Vol. 1, 873~877쪽) 오히려 1943년 3월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수상 이든 사이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잠정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카이로회담에 참가했던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 2023. 9. 13. 대학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2) 지난번 칼럼 ‘대학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며 대입 폐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따끔한 비판도 있었고,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 입시만 폐지한다고 되느냐”는 타당한 지적도 있었다. 대체로 맞는 말들이다. 그 칼럼에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독일의 경우를 소개하려는 의도였기에 지면 관계상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이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며 대입 폐지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학입시 폐지는 요원한 꿈도, 터무니없는 이상도 아니다. 그것은 우선 현 정부의 핵심 공약들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하면 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한 고교 서열화 해체와 국립대학 네트워크화, 사.. 2023. 9. 12. 11-6-2.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출발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출발점 권오중 / 2018-08-30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다. 1961년 6월 군사정부는 1) 재무행정, 2) 금융, 3) 산업, 4)외국의 원조와 천연자원, 5) 국민과 산업구조, 6) 기타 부수적 문제 등, 그들이 추진할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 6개항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7월에는 이를 실현시킬 방안으로 “긴급경제시책”(18일)과 ”5개년 계획“(22일)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전까지 한국은 국제적 사회에서 부정부패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제3국으로 부터의 차관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즉 통제하기 어려운 정부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그리고 공무원들의 무능함과 부패로 인하여 공사급 이상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 2023. 9. 12.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흔히 ‘나치당’이라고 알려진 히틀러 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이었다.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 첫 행위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었다. 한국 역사상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 철저하게 짓밟은 무리들이 만든 정당의 이름은 ‘민주정의당’이었다. 정치 언어란 이렇게 기만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마저 그럴 줄은 몰랐다.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고발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의 핵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선 데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고갱이가 아닌가. 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는 정당인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 2023. 9. 12. 대학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1) ‘조국 사태’가 몰고 온 후폭풍으로 교육개혁이 공론장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 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교육 문제는 한국인의 모든 고통과 좌절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다. 교육제도의 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승자도 불행하다. 서울대생의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지 않는가.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곧 대학입시 문제이다. 모든 교육 문제가 대학입시라는 블랙홀로 수렴된다. 대학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민들 또한 알고 있다. 입시제도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 이번에도 불공정과 특권을 넘어설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으로 안다. 어떤 기.. 2023. 9. 10. 대미관계가 변해야 통일시대가 열린다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해방된 독일의 총리입니다.” 1969년 10월21일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세계를 향해 던진 제일성이다. 이 말은 전후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브란트가 새로운 독일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자, ‘승전국’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표명한 것이다. 돌아보면, 브란트의 이 대미 ‘독립선언’은 독일 통일의 신호탄이었다. 만약 브란트가 이전 총리들처럼 ‘패전국의 총리’로서 굴신하며 미국에 종속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통일의 길을 연 동방정책은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베를린에는 냉전의 장벽이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통일의 길은 바로 서독이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취하면서 비로소 열렸다는 사실을.. 2023. 9. 9. 촛불 정신과 민주당의 자기부정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어차피 정권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고, 촛불 혁명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정부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얼마나 구현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 국민은 그 추운 겨울, 무엇을 위해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을 촛불로 물들였던가. “이게 나라냐.” 이것이 광장의 외침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촛불의 지상명령이었다. 촛불 정신은 곧 이 나라를 비정상적인 기형 국가로 만든 ‘친일-독재 기득권 세력’, 즉 수구 세력을 청산하라는 역사의 명령이요, 새로운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감행하라는 .. 2023. 9. 8. 11-6-1.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모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모순 권오중 / 2018-08-23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dicht Engels)가 상호 교류하며 남긴 마르크스-엥겔스 전집(Marx-Engels-Werke)는 총 4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23~25권이 칼 마르크스가 저술한 “자본”(Das Kapital)이다. “자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의 생산과 분배과정의 모순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구조는 '자본+노동=이익창출’이다. 따라서 그는 이익창출에서 자본(돈)과 노동(일)을 동등한 가치로 여겼다. 즉, 이익을 창출하려면 자본과 노동이 모두 필요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은 자본가와 노.. 2023. 9. 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