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유명 정치인(교수, 기자) 칼럼과 도서45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흔히 ‘나치당’이라고 알려진 히틀러 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이었다.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 첫 행위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었다. 한국 역사상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 철저하게 짓밟은 무리들이 만든 정당의 이름은 ‘민주정의당’이었다. 정치 언어란 이렇게 기만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마저 그럴 줄은 몰랐다.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고발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의 핵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선 데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고갱이가 아닌가. 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는 정당인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 2023. 9. 12. 대학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1) ‘조국 사태’가 몰고 온 후폭풍으로 교육개혁이 공론장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 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교육 문제는 한국인의 모든 고통과 좌절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다. 교육제도의 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승자도 불행하다. 서울대생의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지 않는가.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곧 대학입시 문제이다. 모든 교육 문제가 대학입시라는 블랙홀로 수렴된다. 대학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민들 또한 알고 있다. 입시제도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 이번에도 불공정과 특권을 넘어설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경험으로 안다. 어떤 기.. 2023. 9. 10. 대미관계가 변해야 통일시대가 열린다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해방된 독일의 총리입니다.” 1969년 10월21일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세계를 향해 던진 제일성이다. 이 말은 전후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브란트가 새로운 독일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자, ‘승전국’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표명한 것이다. 돌아보면, 브란트의 이 대미 ‘독립선언’은 독일 통일의 신호탄이었다. 만약 브란트가 이전 총리들처럼 ‘패전국의 총리’로서 굴신하며 미국에 종속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통일의 길을 연 동방정책은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베를린에는 냉전의 장벽이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통일의 길은 바로 서독이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취하면서 비로소 열렸다는 사실을.. 2023. 9. 9. 촛불 정신과 민주당의 자기부정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어차피 정권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다. 집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고, 촛불 혁명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정부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얼마나 구현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촛불 정신이란 무엇인가. 국민은 그 추운 겨울, 무엇을 위해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을 촛불로 물들였던가. “이게 나라냐.” 이것이 광장의 외침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촛불의 지상명령이었다. 촛불 정신은 곧 이 나라를 비정상적인 기형 국가로 만든 ‘친일-독재 기득권 세력’, 즉 수구 세력을 청산하라는 역사의 명령이요, 새로운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감행하라는 .. 2023. 9. 8. 11-6-1.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모순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모순 권오중 / 2018-08-23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dicht Engels)가 상호 교류하며 남긴 마르크스-엥겔스 전집(Marx-Engels-Werke)는 총 4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23~25권이 칼 마르크스가 저술한 “자본”(Das Kapital)이다. “자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의 생산과 분배과정의 모순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구조는 '자본+노동=이익창출’이다. 따라서 그는 이익창출에서 자본(돈)과 노동(일)을 동등한 가치로 여겼다. 즉, 이익을 창출하려면 자본과 노동이 모두 필요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은 자본가와 노.. 2023. 9.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