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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4.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4-5. 15년 민주 진보개혁정권(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개혁 실패5

4-5-5. 정치민주화에 머문 86세대의 기득권 세력화 1.  정치민주화를 이끌어왔던 한국의 86세대한국의 86세대는 1980년대 학번이며, 60년대생을 의미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많은 희생을 치룬 세대그러나 그들은 정치민주화 이후 뛰어든 곳은 정치무대였다 그러나  독일의 6∙8 혁명 이후 68세대들은 주로 학교와 언론사에 취직하여, 생활 제도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함그런 노력으로 있었기에 새로운 독일이 가능했던 것이며 6∙8 혁명 이후 독일의 교육 철학이 바뀌기 시작했고독일의 학교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이 일어났다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나찌즘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   →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내세워 유대인을 차별 억압했던 나찌즘 가.  86 운동권 인재의  정치권영입  나.  문재인의 비운동권 86 세대 인재.. 2025. 1. 30.
4-5-4.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개혁성과 부진 ( 김대중, 노무현 정권) 1.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功과 過가.  김대중 정부의 긍정평가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IT 및 벤처기업육성,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노력하였다나아가,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수출주도형 경제부활 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의 완성 등 획기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통한 민생경제 구현하였고적대적인 군사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어온 남북관계를 신뢰, 화해, 협력, 교류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으로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남북도로 철도연결.. 2025. 1. 30.
4-5-3. 운동권 세력의 정치권 진입 1.  운동권세력의  정계 및 시민사회 진출가.  운동권 86세대의 정계 진출‘운동권 86세대’는 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 당시에 내세웠던 이념이나 급진적 요구를 삭제하고 전향하여 실제 1990년대는 전향의 시대로  신한국당과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사회단체, 청년단체 활동을 하다 바로 정치권으로 영입되는 경로가 있다.  이른바 ‘전대협 4인방’(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이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과반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새천년민주당’ 이란 신당을 창당하여, 대중적 명망이 있던 ‘전대협 4인방’은 김대중의 ‘젊은 피 수혈론’에 의해 영입된다. 임종석과 오영식은 16대, 우상호와 이인영은 17대부터 당선되기 시작해 .. 2025. 1. 30.
4-5-2. 15년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역사 1.  대한민국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연대기    2.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15대 대통령)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에 반대하던 양김(김영삼, 김대중)이 탈당한 뒤 1987년 4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은 당시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정권에 항의하는 야당으로써 활동해 왔다. 신한민주당 시절 때부터 사실상 당권을 장악했던 양김이 독자적으로 창당한 이 통일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 결과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그러나 김영삼이 이끄는 상도동계와 김대중이 이끄는 동교동계의 마찰이 계속됐고, 결국 대선을 눈앞에 두고 동교동계가 탈당하였다. 이들이 창당한 정당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질적인 뿌리가 되는 평화민주당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작된 야권 분열은 물론.. 2025. 1. 30.
4-5-1.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계보(한민당 ~ 더불어 민주당 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와 변화 과정1. 뿌리: 한민당의 창당 (1945년)창당 배경:광복 이후, 친일 지주 세력과 보수적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일본 식민지 시절 형성된 경제적·사회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강했음.주요 인물: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등.이들은 대지주로서 경제적 영향력이 강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음.정치적 이념:반공주의, 자본가 친화적 경제 정책, 영국식 내각제 지향.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2. 한민당의 정치적 역할과 변천초기 역할: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의 자유당과 협력.하지만 이승만의 독재적 행보와 대통령 중심제 강행에 반발, 야당으로 전환.내각제와 정치적 좌절:한민당은 내각제를 선호했으..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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