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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바로 알기/6-2. 민주주의를 바로 알자6

6-2-6.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혼합하여 추구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기본 정신 1948년에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을 하면서 정치현실을 규제하고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느낀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헌법 기초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유진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끝까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그들을 희생해도 좋다는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제한 한 자유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결과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무정부적 상태로 빠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폐단을 제거 또는 방지하느냐에 .. 2024. 3. 17.
6-2-5.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과정 1. 세계 민주주의의 등장과 발전 가.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등장 영국의 명예혁명(1688) 미국 독립 혁명(1775) 프랑스혁명(1789) 등 시민혁명(市民革命)을 통해 등장했던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첫째는 모든 인간은 자유, 생명, 재산 등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선언 둘째는 시민들에 의해 군주나 귀족들의 권력이 제한되고, 공화정으로 전복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제도들이 등장 근대 민주주의의 등장에도 불구 자본주의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인 부르주아들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대중들의 부상에 따라 기본권, 특히 보통선거권이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나.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 (20세기 전반기)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계는 위기와 도전에 처함 .. 2024. 3. 15.
6-2-4.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변형된 엘리트주의인가? 1. 정치체제의 2가지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정치체제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고,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정치체제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이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값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정치체제는 선이고 다른 정치체제는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2. 대의 민주주의 제도로 인한 엘리트주의 탄생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인.. 2024. 3. 13.
6-2-3. 민주주의를 바로 알기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다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반대의 개념으로 전체주의, 독재(엘리트) 주의가 있다   가.  우리나라 정치인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유는 프레임이 잘 통한다는 것이다.우리 정치는 대안은 없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 보수는 상대를 공산당과 빨갱이, 좌파 사회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진보는 상대를 적폐세력,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 전체주의입니다.자본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2차 대전 종전 이후 공산주의는 망했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뿐.. 2024. 3. 11.
6-2-2. 보수와 진보 바로알기 1. 정치, 경제, 정당, 언론 측면에서 본 보수와 진보의 차이        2. 보수와 진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해 보자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사건에서 대립하는 주체들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함으로써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은 배제하고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논쟁되는 세 가지 이슈인 FTA, 무상급식,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FTA 문제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에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FTA에 찬성하고 반대할지 분석해 보자.FTA는 관세, 즉 세금에 대한 논쟁이.. 2024. 3. 9.
6-2-1.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 바로알기 1. 보수와 진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넘어 정치에 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보수와 진보이다. 보통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2. 민주주의와 엘리트(독재) 주의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4.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  5.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    6.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의 비교 출 처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출 처 : https://brunch.co.kr/@shortjisik/16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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