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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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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실험 불공정에 대한 원숭이 실험 실험 1) 원숭이 두 마리에게 작은 조약돌을 먼저 준 다음 오이와 교환했더니 실험 2) 같은 조약돌을 준 다음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다른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줬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숭이들에게 포도는 오이보다 10배 이상 귀한 먹이인데, 똑같은 조약돌을 줬는데도 누구는 포도를 받고, 자신은 오이를 받자 내팽개쳐버렸다! 이유 없는 차별에 극도로 화를 낸 것! 불공정에 대한 반감 프란스 드 발(동물행동학자)은 “이런 행동이 우리 인간에게서도 거의 비슷하게 발견된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다. "자신이 확실한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있어도 응징을 가하는 것 2023. 6. 8.
파시즘 ∙ 권위주의 ∙ 전체주의 파시즘 ∙ 권위주의 ∙ 전체주의 파시즘 (Fascism) 파시즘은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 운동 활성화에 대한 반발로 ‘국가 최우선, 반민주 · 반공’을 내세운 무솔리니의 군국주의 정치 운동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이와 본질이 같은 독일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들은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여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나 민족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국가, 민족, 인종이 개인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찬양한다. 파시즘에서는 일당제를 옹호한다. 파시즘 정부는 정부와 파시즘 운동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고 억압한다. 권위주의(權威主義, Authoritarianism) 정치학적ㆍ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2023. 6. 7.
21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와 한국정당학회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 및 정책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합당의 경우 과거 ‘대북 문제’와 ‘안보’ 이슈에서 두드러졌던 보수적 색채가 21대 국회 들어 조금씩 약화된 한편, 민주당은 2018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온 만큼 ‘경제’ 정책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 영역에서 민주당 응답 평균치는 3.18, 통합당은 6.25로 나타났다. 앞서 정당학회가 19~20대 국회 개원 당시 벌인 국회의원 의식조사에서 민주당은 19대(옛 민주통합당) 때는 2.13, 20대 때는 2.18이었다. 경제 분야 질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 2023. 6. 5.
대한민국 정권별 주요역사 대한민국 정권별 주요역사 (연대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민주화 운동 연대기 독재 군사 정권 연대기 민주 정권의 갈등과 대립 연대기 2023. 6. 5.
2-2.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의 “자살공화국” 가. 2019년 자살률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국가 중 19년간 1위 2019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13,779명으로 하루 평균 38명씩 극단선택, 연령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아져, 한국 10 - 30대 청년 자살률이 세계평균의 3-4배 수준으로 심각하며, 그 원인은 철학적 번뇌로 인한 삶의 허무를 자각해서 생긴 자살이 아닌 살인적인 경쟁구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인 것입니다. 자살률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크게 늘었고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넘은 적도 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 현재 26.9명으로 집계되어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 한국은 .. 2023. 6. 4.
1-2. 정치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1.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12명의 역대 대통령이 있었고, 중요한 정권을 분류해 보면 초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 3당 합당으로 독재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김영삼 정권 김대중, 노무현 민주진보 정권, 다시 정권을 쟁탈한 이명박, 박근혜 민주보수 정권,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으로 다시 집권한 문재인정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권은 제헌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1948 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변질되어 반공을 빌미로 정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고, 선거 부정과 독재로 인해 거센 국민저항을 맞게 되었고, 4/19 혁명으로 인해 결국 하야함으로.. 2023. 6. 4.
로젠탈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 로젠탈 효과 (Rosenthal effect) ‘로젠탈 효과’는 원래는 ‘피그말리온 효과 Pygmalion effect’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실험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Robert Rosenthal 교수가 발표한 이론으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셔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들은 지능지수가 매우 높은 학생들이다”는 말과 함께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명단을 넘겨받은 교사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명단을 넘겨받고 8개월이 지난 후에 그 학생들의 지능지수를 다시 조사했더니, 이들의 지능은 실험 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 2023. 6. 3.
2-1.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유 1. 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불릴까? 정치 민주화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할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혁신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국민들은 정말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출생률 ‘ 0 ’ 명대, 높은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키워드입니다. 정치 민주화도 했고, 높은 경제 성장도 이루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헬조선’이라 불리게 된 것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많은 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 2023. 6. 3.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정권별(공화국별)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 대통령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제1호(1948년) 이승만 제헌헌법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2023. 6. 3.
헌법개정절차 이해하기 우리 헌법개정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 의한 제안 또는 대통령의 제안에 의하여 시작되며, 개정안의 공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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