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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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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문화로 빛난 대한민국 1. 월드컵,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모두 유치한 나라, 대한민국 2. 자랑스러운 UNESCO세계유산 14개 보유국가, 대한민국 국가별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세계유산 수) 세계 유산 보유 숫자 세계 유산 보유국 (세계유산보유갯수) 35개 이상(7) 중국 (55), 이탈리아 (55), 스페인 (48), 독일 (46), 프랑스 (45), 인도 (38), 멕시코 (35) 20개 이상~35개 미만(8) 영국 (32), 러시아 (29), 이란 (24), 미국 (24), 일본 (23), 브라질 (22), 호주 (20), 캐나다 (20) 15개 이상~20개 미만(5) 그리스 (18), 터키 (18), 포르투갈 (17), 폴란드 (16), 스웨덴 (15), 대한민국 (14) 3.. 2023. 6. 19.
정치권에서 자주쓰는 사자성어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 사필귀정 (事必歸正)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입니다. 우이독경 牛耳讀經 :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로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이동풍 馬耳東風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 2023. 6. 17.
인민, 국민, 시민 인민, 국민, 시민의 차이점 인민은 사람 그 자체 인민(人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인, 즉 사람이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구속되지 않은 원래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은 사회 계약설을 따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의 구속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국가 구성원인 ‘우리나라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국적은 흔히 출생이나 귀화를 통하여 .. 2023. 6. 17.
1-5. 군사강국 대한민국 1. 국방비 50조 원의 군사강국, 대한민국 2020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하에 첨단무기 등 핵심전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40조 3,000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6.3%(2018~2022년)씩 증액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연평균 증가율(4.7%)보다 약 1.3배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70여 년 전 광복직 후 우리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1945년, 패망한 일본이 두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과 1949년, 20대의 경비행기 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 전력이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전방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 2023. 6. 17.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와 기소·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 2023. 6. 15.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1. 고려 연방제 :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 민족, 1 국가, 1 정부) 구 분 제안의 역사 제안 내용 고려 연방제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1정부) 1960년 8월 김일성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 ’남북연방제를 제의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 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방식의 연방제통일」 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며 의 내용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2023. 6. 15.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얀 베르너 뮐러 저) 포퓰리즘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정의 뮐러는 포퓰리즘을 ‘정치에 관한 특정한 도덕적 상상’이라 정의한다. 포퓰리스트는 현실 정치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완벽하게 단일한 국민이, 부패하거나 도덕성이 없는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우리가 국민이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일갈이나 영국 브렉시트 찬성파 나이절 패러지의 “브렉시트 결정은 진정한 국민의 승리”라는 말은 이런 인식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다원성이라 할 때, 포퓰리즘은 자연스럽게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포퓰리.. 2023. 6. 14.
오바마의 통합과 공존 오바마의 통합과 공존 2004년 미국의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날 존 케리 대선후보의 바람잡이 연설자로 나선 한 깡마른 흑인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라는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관대한 미국 사회에서는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사회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얼룩져 있던 그때, 그는 미국 사회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애국, 나머지를 매국으로 보던 시각을 확 바꾸자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그리고 “백인의 미국과 흑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미합중국이.. 2023. 6. 13.
이준석의 공존(共存) 이준석의 공존(共存) 용광로는 여러 가지 원료물질을 매우 뜨거운 온도로 녹여내 균일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멜팅팟이라고 합니다.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한단계 더 발전시켰지만 최근에는 샐러드 볼 이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 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 볼입니다. 비빔밥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때로는 10가지가 넘는 야채와 고명이 각각의 먹는 느낌과 맛, 색채를 유지하면서 밥 위에 얹혀 있을 때입니다. 상추 잎은 아삭한 먹는 느낌을 유지해야 하며 나물은 각각 다르게 조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올리는 달걀은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비빔.. 2023. 6. 13.
1-4. 우리는 지난 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1919년, 약 100년 전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끝내 파리 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2021년 G7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집중했고, K 방역의 성과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50여 년 전 개발도상국 모임의 창립 일원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G7 정상회의의 초청을 받는 국가가 됐습니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한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규모 세계 10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2021년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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