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실패 비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

1. 부동산 정책 실패

• 25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폭등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2017년 5월 6억 원 → 2021년 5월 11억 원 (약 83% 상승)
•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심화
  •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오히려 전세가격 급등
•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택 공급 부족 초래

2. 경제 정책 실패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소상공인 부담 가중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 법인세율 인상 (22% → 25%)으로 기업 투자 위축
•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상승 및 에너지 안보 위협

3. 외교 안보 정책 실패

•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실패
  •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속
  • 개성공단 폭파 등 북한의 일방적 행동에 무력한 대응
•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으로 양측 모두와 관계 악화
• 일본과의 관계 악화
  •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효과적 대응 실패
  • 지소미아 종료 번복으로 외교적 신뢰도 하락

4. 에너지 정책 실패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
  •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전기요금 상승 압박
•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

5. 노동 정책 실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으로 노동기본권 개선 미흡
•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

6. 인사 정책 실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 혼란
•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검찰 개혁 차질
•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실패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

1. 경제 정책 실패

• 세수 감소: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수입이 2024년 338조 원으로 2년 만에 약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거 경제 위기 때보다 더 큰 감소폭입니다.
• 경제 성장률 저조: 2023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재정 악화: 건전재정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87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2. 인사 정책 실패

• 검찰 편중 인사: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부적절한 인사 임명: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성비위 및 성추행 미화 발언 논란, 이시원 비서관의 서울시 간첩조작 연루 징계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
• 낙마 사례: 정호영 전 복지부 후보자 낙마가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입니다.

3. 외교 정책 실패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119대 29표라는 큰 표차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배했습니다. 2년간 5744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 유엔 인권이사국 진출 실패: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등 인권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게 패배했습니다.

4. 시장 불안정

• 환율과 주식시장 붕괴: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했습니다.
• 국제적 신뢰 하락: 경제 외교의 실패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5. 민생 악화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 복지 지출 축소: 건전재정을 명목으로 복지 지출을 줄였지만, 오히려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의 실패가 가장 두드러지며, 이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