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의 역사 1편 - 해방후부터 박정희까지 공안조작시스템을 만든 독재의 충복들 : 김창룡 민복기 신직수 김기춘

한국 현대사 속 반공주의와 권력 유지의 역사 : 탄압과 조작의 연속

 

1. 해방 후 반공주의를 통한 권력 유지

• 해방 직후 친일 세력들이 반공주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독립운동가와 민주 세력을 탄압함.
• 보수 세력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반공 프레임을 활용함.
  • 국민이 독재에 저항할 때 반공을 명분으로 탄압.
  • 선거에서 패배할 위기 때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공포 조성.

 

2. 독립운동가 탄압과 국가폭력

① 최승진 사례: 독립운동가에서 ‘빨갱이’로 몰린 인물

• 독립운동가 최승진: 안창호와 함께 활동,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 미군정 정무국 수사국장으로 발탁.
• 친일 경찰 등용에 항의 → 좌익으로 몰림 → 제헌국회의원 선거 출마 (1948년) → 선관위가 후보 등록 취소
• 이승만 정권에서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 → 감옥 수감 중 한국전쟁 발발 → 사형 선고 및 1951년 2월 처형

▶ 최승진의 사례는 친일 세력이 반공을 통해 독립운동가와 민주 세력을 탄압한 대표적 예시.

② 해방 이후 대규모 학살

• 제주 4.3 사건 (1948~1954년)
  • 단독정부 수립 반대 시위 탄압 → 사망자 최소 1만 명, 추정 3만~8만 명.
• 여순 사건 (1948년)
  • 제주 4.3 항쟁 탄압 거부한 군인들 반란 → 사망자 3천 명 이상, 추정 1만 명 이상.
•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 반공 서약서 강제 가입 → 전쟁 발발 후 가입자들을 무차별 학살.
  • 공식 사망자 5천 명, 추정 10만~120만 명에 달함.

▶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색출’ 명목으로 국민을 학살.
▶ 국가보안법을 통해 공산주의 의심만으로 체포·처형 가능.
▶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됨.

 

3. 반공 탄압의 핵심 인물들

① 김창룡: 친일 헌병에서 반공 사령관으로

• 일본 헌병 출신 → 일제 패망 후 친일 부역 혐의로 사형 선고 → 탈출 후 월남 → 국방경비대 입대 → 육군 특무대 창설.
• 여순 사건 학살 주도, 보도연맹 학살 주도.
• 한국전쟁 중 ‘간첩 조작’ 시작:
  • 인민군 패잔병 무기를 주민들에게 주고 ‘빨갱이’로 몰아 체포.
  • 1952년 대구 형무소 무기수 7명을 북한군으로 꾸며 처형 (금정산 공비 사건).
• 이승만 정권에서 절대적 권력 행사 → 1956년 부하에게 암살됨.

▶ 특무대 → 보안사 → 기무사로 이어진 ‘공안기관’의 시작.
▶ 공안 조작과 반공 탄압의 전형적인 사례.

② 민복기: 일제와 군사정권을 넘나든 사법부의 권력자

• 경술국적 8인 중 한 명인 이완용의 측근 가문 출신.
• 일제시대 판사 → 미군정 →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역임.
• 인혁당 사건 등 공안 조작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
  •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법무부 장관으로 기소 강요.
  • 2차 인혁당 사건(1974년): 대법원장으로 사형 확정.

▶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만든 인물.
▶ 이승만 시대 ‘특무대 시대’ → 박정희 시대 ‘중정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의 핵심 인물.

③ 신직수: 박정희 정권의 공안 검찰 총책

• 검찰총장(1963) → 법무부 장관 → 중앙정보부장(1973).
• 공안 사건 조작의 핵심:
  • 1차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교포 형제 간첩 사건, 민청학련 사건, 2차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조작 사건 기획.

▶ 군사정권을 위한 검찰·정보기관의 완벽한 장악.

④ 김기춘: 공안검사의 전성시대를 연 인물

•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패스 → 법무부 법무과 발령 → 신직수의 측근으로 발탁.
• 유신헌법 초안 작성,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35세).
• 대표적 조작 사건:
  • 파리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제1교포 유학생 10%가 간첩으로 몰림.
  • 피해자들은 고문당하고 수십 년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

▶ 박정희 → 전두환 정권에서 공안검사의 역할 강화.
▶ 검찰·공안기관의 정치 개입 본격화.

 

4.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의 진실

• 1차 인혁당 사건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 공안 사건 조작.
  • 검찰조차 반대했지만, 법무부 장관 민복기의 압박으로 기소.
• 2차 인혁당 사건 (1974년): 유신 반대 민청학련 탄압 → 배후로 인혁당 조작.
  • 비상군법회의에서 8명 사형 선고 →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 시신조차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화장 처리.
  • 사법부를 통한 살인,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

▶ 훗날 조작으로 판명 → 재심 무죄.
▶ 박정희 정권의 공안 통치 수법의 결정적 사건.

 

5. 반공주의, 정치적 활용의 지속성

• 이승만 시대: 특무대를 통한 학살과 반공 프레임 정권 유지.
•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 활용한 간첩 조작과 공안 사건 양산.
• 전두환 시대: 공안검사와 국보위 활용한 정치 탄압.
• 현대까지도 공안조직의 잔재 지속, 반공 프레임 정치 이용.

▶ 반공주의가 단순한 국가이념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음.
▶ 공안기관·검찰·법원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음.

 

결론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고, 이를 위해 독립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공안 조작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공안기관과 검찰, 사법부가 이에 협조하며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출  처 :  ChatGPT,  유튜브  곰곰이  https://youtu.be/uf_wbBbVW-k?si=RDCrXfIIeSCz_z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