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의 역사 2편 - 공안검사 전성시대 :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부터 대통령 꿈꾸는 황교안까지

공안검사의 역사와 김기춘의 역할

• 대한민국의 공안기관과 공안검사의 역사는 특무대와 중앙정보부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거치며 공안조직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제의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다.
•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은 신군부 등장 이후 검찰로 자리를 옮겼고, 전두환·노태우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공안검사들의 시대가 열렸다.
• 김기춘은 검찰이 공안 사건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공안검사 전성기를 이끌었다.

 

김기춘의 검찰 총장 시절과 공안 사건

1988년, 김기춘은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으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체제 수호'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공안검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대표적으로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초원복국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1991)

• 명지대 학생 강경대가 경찰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촉발점이 되어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산되었다.
• 이 과정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의 동료 강기훈이 유서를 대신 작성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
• 강기훈은 유죄 판결을 받고 24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는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초원복국 사건(1992)

•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은 부산의 ‘초원복국’ 식당에서 지역 기관장들과 회동하며 대선 개입 및 지역감정 조장을 논의했다.
• “우리가 남이가” 라는 김기춘의 발언이 공개되며 파장이 컸다.
• 그러나 사건이 ‘불법 대선개입’이 아닌 ‘불법 도청 사건’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김기춘은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 김기춘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자, 결국 검찰의 공소 취소로 이어졌다.

 

공안검사들의 권력 장악과 정치 참여

• 군사정권 시절, 검찰·정보기관·법원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공안사건 조작을 주도했다. 대표적인 공안검사였던 김기춘은 정계로 진출하여 1996년 국회의원 당선(신한국당, 거제) 후, 3선 의원을 지냈으며, 2004년에는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은 대통령 비서실장(2013~2015) 으로 임명되었고, ‘왕실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자, 김기춘은 공안정국 조성을 주도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 사건들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2013)
• 채동욱 검찰총장 사생활 폭로(2013)
• 통합진보당 해산(2014)
• 세월호 참사 은폐(2014)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VIP 기록물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라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공안검사의 부활: 황교안의 등장

공안검사 출신 중 김기춘과 함께 주목받은 인물이 황교안이다.

• 전두환·노태우 시절 공안검사로 성장.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안 사건이 줄어들었지만,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서 출간으로 공안 검사 주자로 부상.
• 2010년 대구고검 검사장 시절, "정권 수호가 아닌 체제 수호가 공안검사의 임무" 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음.
•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20132015), 국무총리(20152017) 를 지내며, 공안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

대표적 공안 사건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 북한 직파 간첩 홍시 사건
• 캄보디아 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그러나 이 사건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보수 정치의 ‘색깔론’ 유지에 기여했다.

 

보수 정치와 반공주의의 고착화

•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공안 검사들의 영향력이 감소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부활했다.
  반공주의와 색깔론은 여전히 보수 정치의 핵심 전략으로 남아 있으며, 공안검사 출신들은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권", "진보정당은 국가 전복 세력" 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과거 공안검사들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던 반공 프레임이 보수 정치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결론 : 공안 시스템의 지속과 정치적 활용

• 한국의 공안검사들은 군사정권부터 시작하여 현대까지 이어지는 권력 유지 시스템 의 일부였다.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오르며, 공안 시스템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해왔다.
• 황교안 역시 공안검사 출신으로 보수 정치의 주요 인물이 되었으며, 공안 사건과 반공 프레임을 활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 공안검사들의 영향력은 과거 정보기관 중심에서 법무부·검찰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이제는 보수 정치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 색깔론이 지속된다는 것은, 보수 정치가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맺음말

• 김기춘을 중심으로 한 공안검사들의 역사는 반공주의와 공안조직을 활용한 정치적 생존 전략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체제 수호라는 명분 아래 공안 사건을 기획하고 활용하며, 정치권으로 진출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 이러한 공안검사 출신들이 여전히 보수 정당과 연계되면서, 반공주의와 색깔론은 한국 정치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출  처 :  ChatGPT,  유튜브  곰곰이  https://youtu.be/KYx4W12rM1Q?si=AmKc7wCljhlISJ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