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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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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와 신분의 대물림으로 계층 사다리가 무너졌다 1. 부의 불평등 : 수저의 대물림 미국·일본·중국의 경우, 성공에 실력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는 비율이 전체 세대에 걸쳐 균일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은 4개국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강했고(70대 76%), 청년층은 4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20대 51%)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터무니없이 비관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관련 학자들과 대화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부의 세습이 낮은 사회에서 높은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내 여러 연구에서 이동성이 낮아지고 세습이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92%가 ‘수저계급론’을 현실이라.. 2023. 6. 27.
2-3. 노동시간이 OECD 국가중 5위로 긴 대한민국 1.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5위인 대한민국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57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근로시간이 보고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아 평균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월등히 길다.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400시간 미만이고, 한국 다음으로 긴 미국의 근로시간도 1,786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외국과의 노동시간 비교 한국의 년간 근로시간은 2008년까지만 해도 2120시간으로 세계 최장 근로국가인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후 2012년 2092시간, 2016년 205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어 2018년 1967시간으로 OECD 회원.. 2023. 6. 23.
깨진 유리창의 이론 (Broken Windows Theory)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월간 아틀란틱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에 대해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관들은 동의하곤 한다. 이런 경향은 잘사는 동네에서건 못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중략) 한 장의 방.. 2023. 6. 21.
나의 이름은 기회 돌아오지 않는 4가지 1. 입밖에 낸 말 2. 쏴버린 화살 3. 흘러간 세월 4. 놓쳐버린 기회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에 동상이 하나 서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을 보고 처음에는 모두 웃는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글을 보고는 많은 '감명'을 받는다. 그 동상의 모습은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발에는 날개가 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2023. 6. 21.
라이벌(Rival) 라이벌의 사전적 정의 : 라이벌의 어원은 강? 라이벌은 단순히 적이 아니다 라이벌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 독주는 위험하다 라이벌 의식과 원한관계는 엄연히 다르다 2023. 6. 21.
1-7. K-방역으로 빛난 대한민국 1.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발생 현황 시 2. K-방역이 세계방역의 기준이 되다 3. 세계가 놀란 백신 접종 속도 4. 세계가 칭찬한 K-방역 가. 포브스 “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16일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됐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지난 3일 보도를 전하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포브스지는 홍콩 기반의 싱크탱크 DKG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중 3위’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방역효율성, 위기대응능력 등 6개 카테고리, 30개 지표, 140개.. 2023. 6. 21.
1-6. K-문화로 빛난 대한민국 1. 월드컵,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모두 유치한 나라, 대한민국 2. 자랑스러운 UNESCO세계유산 14개 보유국가, 대한민국 국가별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세계유산 수) 세계 유산 보유 숫자 세계 유산 보유국 (세계유산보유갯수) 35개 이상(7) 중국 (55), 이탈리아 (55), 스페인 (48), 독일 (46), 프랑스 (45), 인도 (38), 멕시코 (35) 20개 이상~35개 미만(8) 영국 (32), 러시아 (29), 이란 (24), 미국 (24), 일본 (23), 브라질 (22), 호주 (20), 캐나다 (20) 15개 이상~20개 미만(5) 그리스 (18), 터키 (18), 포르투갈 (17), 폴란드 (16), 스웨덴 (15), 대한민국 (14) 3.. 2023. 6. 19.
정치권에서 자주쓰는 사자성어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 사필귀정 (事必歸正)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을 가진 한자성어입니다. 우이독경 牛耳讀經 :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로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이동풍 馬耳東風 :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 2023. 6. 17.
인민, 국민, 시민 인민, 국민, 시민의 차이점 인민은 사람 그 자체 인민(人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인, 즉 사람이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구속되지 않은 원래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민은 사회 계약설을 따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국민(國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의 구속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국가 구성원인 ‘우리나라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국적은 흔히 출생이나 귀화를 통하여 .. 2023. 6. 17.
1-5. 군사강국 대한민국 1. 국방비 50조 원의 군사강국, 대한민국 2020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하에 첨단무기 등 핵심전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40조 3,000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6.3%(2018~2022년)씩 증액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연평균 증가율(4.7%)보다 약 1.3배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70여 년 전 광복직 후 우리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1945년, 패망한 일본이 두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과 1949년, 20대의 경비행기 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 전력이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전방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 2023. 6. 17.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와 기소·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 2023. 6. 15.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한반도 통일방안의 변천 1. 고려 연방제 :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 민족, 1 국가, 1 정부) 구 분 제안의 역사 제안 내용 고려 연방제 북한이 최초 주장한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1정부) 1960년 8월 김일성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 ’남북연방제를 제의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 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방식의 연방제통일」 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며 의 내용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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