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5 악어의 2억년 생존 비결 2023. 7. 29. 기준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기준과 원칙 2023. 7. 29. 군집(Flocking)현상 군집운동의 핵심은 '자율성' 수만, 수십만 마리의 새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군무를 추는 장면 새 떼는 극도로 무질서해 보이지만 새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율적인 움직임을 통해 그들만의 질서를 이뤄내기 때문이다. 물고기 떼가 바다를 새카맣게 수놓으며 이동하는 장면 어떻게 그 많은 개체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일정한 궤도를 이동할 수 있을까. 무질서한 집단이 이뤄내는 질서화된 운동이 '군집(Flocking)현상’ 각 개체는 △서로 일정하게 떨어져 있고 (분리성) △주변 개체들이 이동하는 방향의 평균값으로 이동하며 (정렬성) △주변 개체들로부터 낙오되지 않아야 한다 (결합성) 새나 물고기 떼에는 명령을 내리는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객체들이 서로 간단한 정보만 교환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 2023. 7. 29. 최소량의 법칙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 2023. 7. 29. 마 중 물 (calling water) 마중물은 버려지는 물이 아닙니다. 2023. 7. 29. 3-2-2.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1.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다. 많은 정치체제 중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비록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다른 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애덤 쉐보르스키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주의는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하는” 체제다. 여태껏 역사 속에서 정치권력의 변동은 피와 혁명을 불러왔지만 민주주의만큼은 복수의 정당들 사이에서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바뀐 정권은, 선거에 의해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정통성이 무너지면 정변을 불러오기 십상이었던.. 2023. 7. 26. 3-2-1. 쿠데타와 정치보복에 취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1. 쿠데타에 취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 민주화 운동은 수구독재세력의 쿠데타 집권의 기회 그동안 국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변혁을 이룬 게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세 번 있었지만 세 번 모두 역주행으로 끝났다. 4·19 혁명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낳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군부정권을 만들었고, 6·10 민주항쟁은 노태우 군부정권으로 이어졌다. 이번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시, 기무사령부를 통해 계엄선포를 기획했던 것이 발각되었던 것은 또 역주행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될 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쿠데타에 너무 취약한 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 박정희의 5∙16 쿠데타 나. 전두환,.. 2023. 7. 26. 3-1-5.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 일자리 부족 1. 금융위기 이후 한국성장률은 세계성장률보다 하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는데, 문재인정부 연평균 성장률은 약 2.3%로 해당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세계은행 기준) 평균 2.11%과의 격차는 0.17% 포인트(p)에 그쳤습니다. △노태우정부 6.28% p △김영삼 정부 5.06% p △김대중 정부 2.75% p △노무현 정부 0.75% p △이명박정부 1.31% p △박근혜정부 0.26% p에 비해 차이가 줄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7.5배 .. 2023. 7. 21. 3-1-4. 미국식 자본주의의 심각한 폐해 1. 미국식 자본주의의 특징 가. 세습 자본주의 나. 야수 자본주의 다. 자전거 자본주의 2.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족하게 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였지만 약탈적인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3. 미국식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한 유럽 우리의 주변은 모든 건 경쟁이고, 온 세상은 위계가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다 먹는 거고, 뒤처진 자는 낙오자가 되는 대한민국, 그러나 독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학 시험도 없고, 학비도 없고, 엘리트 대학도 없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 체제로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는 약탈성은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아주 잘 짜인 시스템을.. 2023. 7. 19. 3-1-3.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사는 청년세대 1.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청년세대 → 근로자의 임금 30% 저축 시 서울아파트 25평 구입에 118년 소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21년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파트 6만 3000세대의 시세변동 결과를 분석해 근로자가 25평 아파트를 구입(임금의 30%는 저축) 시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도출해 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1월 기준) 25평 아파트값은 5억 3000만 원으로 임기말인 2017년 6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임기초에는 780만 원, 임기말에는 930만 원 저축함에 따라 아파트 구입기간은 67년과 71년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문재인정부(2017.. 2023. 7. 13. 3-1-2. 빈부격차의 구조화가 심해지는 대한민국 1. 자산의 불평등 가. 극단적인 한국인의 자산 불평등(2019년) 대한민국 상위 1%가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26%, 부동산은 55%이며, 하위 50%가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2%, 부동산도 2%입니다. 2019년 순자산 상·하위 20% 간 격차 125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3% 차지합니다 2020년 상위 10%가 소유한 순자산은 43.7%이며, 상위 20%가 소유한 순자산은 62%이나, 하위 40%가 소유한 순자산은 5.4%에 불과합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소득 2개분위의 순자산점유율은 40.90%, 상위소득 3개분위까지 넓히면 52.06%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소득 2개분위의 순자산점유율은 11.2%로, 3개분위까지 범위를 .. 2023. 7. 7. 3-1-1.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1. 한국 경제의 위험한 트렌드 3가지 :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 첫째,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락, 즉 성장의 후퇴 김대중 정부 이후 5년 임기의 정부가 네 번 바뀐 1998~2017년 동안 한국경제는 마치 '카운트다운 countdown' 하듯이 ‘5→ 4 → 3 → 2'로 5년마다 1% p씩 추락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추락이며 '성장절벽'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2% 의성장도 유지하지 못하고 가까운 미래에 1%, 0%,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저성장을 뉴노멀이라며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 다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는 경제의 추락을 더 가속화하지.. 2023. 7. 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