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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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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1.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12명의 역대 대통령이 있었고, 중요한 정권을 분류해 보면 초대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 3당 합당으로 독재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김영삼 정권 김대중, 노무현 민주진보 정권, 다시 정권을 쟁탈한 이명박, 박근혜 민주보수 정권,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으로 다시 집권한 문재인정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권은 제헌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1948 년부터 1960년까지 12년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변질되어 반공을 빌미로 정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고, 선거 부정과 독재로 인해 거센 국민저항을 맞게 되었고, 4/19 혁명으로 인해 결국 하야함으로.. 2023. 6. 4.
로젠탈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 로젠탈 효과 (Rosenthal effect) ‘로젠탈 효과’는 원래는 ‘피그말리온 효과 Pygmalion effect’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실험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Robert Rosenthal 교수가 발표한 이론으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셔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들은 지능지수가 매우 높은 학생들이다”는 말과 함께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명단을 넘겨받은 교사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명단을 넘겨받고 8개월이 지난 후에 그 학생들의 지능지수를 다시 조사했더니, 이들의 지능은 실험 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 2023. 6. 3.
2-1.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유 1. 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불릴까? 정치 민주화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할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혁신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국민들은 정말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출생률 ‘ 0 ’ 명대, 높은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키워드입니다. 정치 민주화도 했고, 높은 경제 성장도 이루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헬조선’이라 불리게 된 것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많은 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 2023. 6. 3.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 정권별(공화국별)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 대통령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제1호(1948년) 이승만 제헌헌법 제헌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2023. 6. 3.
헌법개정절차 이해하기 우리 헌법개정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 의한 제안 또는 대통령의 제안에 의하여 시작되며, 개정안의 공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023. 6. 3.
능력주의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Meritocracy)의 장점과 허점 능력주의 신화에 주목한다. 그 신화는 대체로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다.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이 명제들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테마이며,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꿈의 나라가 된 것도 이 명제에 충실한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능력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허점도 있다. 공평한 기회제공과 능력발휘의 보장 장치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샌델은 현재 이러한 위기의 최고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가진 장점의 시효는 다했.. 2023. 6. 1.
스테레오타이핑 오류 스테레오타이핑 (Stereotyping) 오류 스테레오타이핑은 타인을 평가할 때 경직된 편견을 가지고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 예컨대 지역, 종교, 성(性), 연령 등에 따라 평가를 함으로써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K 씨는 어느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평가해 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이핑은 조직관리 특히 인사고과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惹起) 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커다란 병(病)으로 자라게 된다. 그릇된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합리성, 합법성, 합목적성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각계각층에서 또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른바 학연(學緣), 지연(地緣), 혈연(血緣), 군연(軍.. 2023. 5. 31.
밴드왜건 효과 밴드왜건 효과 (Bandwagon Effect) 밴드왜건(Bandwagon)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 하는 것을 일컫는다. 1848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자카리 테일러의 선거운동에서 댄 라이스라는 선거운동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리 등에서 펼치는 악대차 행렬을 기획했다. 댄 라이스는 맨 앞에 이 악대차를 세우고 흥을 돋우면서 행렬을 이끌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덩달아 악대차 행렬을 졸졸 따라왔다는데서 밴드왜건이 유래했다고 한다. 자카리 테일러는 이런 선거운동 덕에 대선에 승리해 제12대 미국 대통령에 올랐다. 밴드왜건은 이 때부터 정치적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에는 ‘시류에 편승하.. 2023. 5. 31.
언더독 효과 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 언더독(Underdog)이란 말도 있다. 언더독은 투견(鬪犬), 즉 개싸움에서 진 개를 부른 데서 유래한 말로 ‘생존경쟁에서의 패배자 또는 낙오자, 약자, 사회적 부정의 희생자’란 뜻을 갖고 있다. 패배자와 약자 등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어떤 경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은근히 이기길 바라는 동점심에서 나오는 현상을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라고 말한다. 광고계엔 '언더독 마케팅'이란 것도 있다. 특정 브랜드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 시작은 초라하지만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역경을 극복하는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다. 스토리텔링과 연결해 언더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선거에서도 언더독 효과는 자주 등장한다. 투견에서 밑에 깔려.. 2023. 5. 31.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제)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기술관료제) 기술관료제(technocracy 테크노크라시)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즉 기술관료(technocrat 테크노크라트)가 경제 체제를 관리하는 사회 체제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권력에 접근하는 중요한 양식이 된다. 테크노크라시 사회는 인간에게 유익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기술관료적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큰 사회이다. 이럴 경우 사회는 점점 기계화, 조직화되고 그러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은 이른바 조직인으로 전락해 고독감과 비인간화를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한 기술주의적ㆍ개량주의적 사회 경제 사상. 또는 그런 체제로 전문 기술자가 모든 생산 기관을 관..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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